[학술논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국제법적 諸문제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국제법인격 즉 국제법 주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국제법 주체 중 국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따른다면 북한은 영토, 국가, 정부, 외교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제법 주체인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국가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북한은 적어도 국가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든지 국제합의에 해당한다. 국가든 아니든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인가 아닌가.”이다. 일반국제법상 조약이라 함은

[학술논문] 비판적 한반도학의 시각으로 본 북조선 연구 - 탈분단시대 지역학의 탐색

...지역학으로서 ‘비판적 한반도학’을 제안한다. 공간의 다중성과 복합성, 주체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성 속에 통합을 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세 가지 관점은 비판적 한반도학의 출발점이다. 비판적 한반도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북조선 연구, 그중에서도 특히 각종 국가론은 북조선 내부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간과하는 특수· 일원론적인 경향이 강한 문제점이 있다. 탈분단적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친 ‘내재적 접근방법’ 또한 같은 문제점이 있다. 비판적 한반도학이 다양한 계층, 개인들의 고통과 고민에 응답함을 주된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할 때, 이 한반도학이 성립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는 얼마나 풍부하게 한반도 주민들의 삶과 생각을 다양성, 다성성, 역동성의 관점에서...

[학위논문] 창작 장편 『친애하는 동무들』의 소설기법 연구

...설정하되 그 목표를 성경으로 보고 기존의 기독교 소설가, 즉 이청준과 김다은을 매개로 삼았다. 이에 성경 문체와 성경의 글쓰기 또한 새로이 논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창작 기법으로서의 리듬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경계 넘나들기의 문학적인 글쓰기를 위해 끌어들인 기법이 리듬이다. 특히, 앙리 메쇼닉의 일원론적 리듬이론을 기반으로 소설이지만 시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왜냐하면 작가의 주체적 리듬이란 한 행이 가로막는 단절의 벽을 넘어서고, 마침표가 가로막은 한 문장을 넘어서고, 줄 바꿈이 가로막는 한 문단을 넘어서고, 한 작품이라는 단위가 가로막는 한계를 뛰어넘는 담화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랑그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리듬이 아니라 작가의...

[학술논문] 퇴계학에 관한 북한의 선행연구 비판적 고찰 - 향후 퇴계학 관련 남북한 공동연구 가능성 탐색

본 논문에서는 퇴계학에 관한 북한의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남북한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퇴계학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의 선행연구에서는 퇴계학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사상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연구자들은 퇴계의 철학사상을 리 일원론(理 一元論)에 기반한 신비주의적 관념론으로 규정하면서 봉건사회를 위한 정치적 사상으로 해석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퇴계학에 관한 북한 연구자들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였다. 근래 북한의 선행연구에서는 성학(聖學) 공부에서 경(敬)을 강조하며 리도(理到)를 주장하는 퇴계의 윤리설을 물아통일(物我統一)의 사상으로 규정하면서 퇴계를 주자 이래 가장 권위 있는 성리학자로 평가하는...

[학술논문] 북한의 최한기 저작 번역과 해석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1965년 번역한 『기측체의』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조선철학사 서술에 활용된 원문을 중심으로 고전 번역 원칙의 실제 적용과 남북한 번역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철학사상 해석에 일관된 유물론적 관점을 밝혔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인민의 사상교화와 민족적 교양을 일깨울 목적으로 한문 고전을 선별하여 번역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1960년 최한기를 처음 포함하여 서술한 『조선철학사(상)』과 『기측체의』 번역에 실린 「해제」는 이후 최한기 연구의 이정표가 되었다. 교양 참고서로 발간된 『조선철학사사료집』도 『신기통』을 비중 있게 다뤘다. 역사주의 원칙에 따라 항목과 전문을 발췌했고, 현대성의 원칙에 따라 순우리말로 풀어 번역했다. 추상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