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아동복지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파트로는 유엔아동 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북한 아동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해 북한아동의 인권을 엿볼 수 있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인권 개발적 연구분석 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 파트는 법학부 원재천 교수 연구팀에서 수고를 하였다. 세 번째로는 보다 심리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로서 고난의 행군세대를 지나면서 애착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 청년들의 자기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중독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물질사용 장애에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하여 심리, 사회, 생리학적 측면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교육을 통해 통일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중국이 동북공정 같은 역사왜곡을 통해 영토확장을 시도하는데,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지키고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또 북한이 동족 개념을 파괴하고자 하는데 그럴수록 더 민족공동체를 강조해야 합니다.그리고 우리는 통일할 의지와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합니다.이렇게해야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이루고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체계와 과제: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 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원전 자료인 노동신문, 신년사, 장애인 관련 법률 문헌 분석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북한은 장애인 권리가 만족스럽게 보호되기 위해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했으며, 2013년에 수정⋅보완했다. 북한이 제출한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에서는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향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09년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학술논문] 탈북여성의 제3국 출생 자녀양육 지원 선교

본고는 탈북여성의 제3국 출생 자녀양육에 대한 교회공동체의 관심을 촉구하며, 교회가 탈북자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사역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선교적 역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 현 황과 양육문제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탈북여성의 자녀양육 지원 을 위한 한국 사회의 노력을 검토하여 한국교회가 탈북여성의 자 녀양육을 위한 사역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탈북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 양육문제는 한국사회·문화 부적응 요인, 정신건강 요인, 경제적 요인, 정부지원정책 요인, 제3국 출 생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부적응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등으로 다양하다.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 수보다 증가하고 있는 제3국 출 생 탈북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의 사명의식과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아동권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통으로 존재하는 아동 권리협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아동 권리인식과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남한 주민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아동 권리협약의 보편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의도표집방법과 자기평가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성인 143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남한 성인은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144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최종 287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차이검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아동 권리인식에는 성별, 연령, 북한탈출시기, 인권교육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동 권리협약인지도는 ‘여성’과...

[학술논문] 적대와 환대－분단의 역사와 북한/탈북민 재현의 문화사－

...동학 속에서 상호 이해를 구성해 나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이기도 하다. ‘우리이면서 타자’이고 또한 ‘타자이면서 우리’인 북한이탈주민의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위상은 북한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탈북민 재현의 문화사는 ‘타자의 자리’가 말할 권리와 말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서사에 대한 편집권의 인정이 주어질 때 비로소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사유하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이제 ‘난민’이나 ‘외부자’로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새롭게 지위를 획득해나가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한국사회가...

[학술논문] 북한은 세계 차원의 주요 과제로 등장한 순환경제의 실현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3대에 걸쳐 발전해 온 북한의 순환경제 관련 동향을 김정은 정권의 재자원화정책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재자원화정책은 이전 정권들과 달리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양가적 목적 하에 법적 체계 구비와 국제사회와의 연

...일대일 심층 면접을 하여 구성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주제가 68개 도출되었고, 이를 경험의 유사성 차원에서 결집하여 19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이러한 범주들을 「시장의 기원」, 「시장경제 체득」, 「밀무역의 계기」, 「시장에서 경제활동 저해 요인」, 「탈북의 계기」, 「결과」로 분석단위를 재배열했다. 이와 같은 모든 연구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과 국경 밀무역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모순을 깨닫고, 경제활동을 통한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체득과 자기 권리를 찾은 탈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시장에서의 경험을 남한 사회의 적응력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법과 북한 남성 위주 사회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했고 북한이탈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