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북핵개발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군인집단의 성장을 저지한다. 김정은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핵전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이고 일원적인 지휘통제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내정치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긴장된 당군관계는 향후 핵전력이 증강됨에 따라 지휘통제체계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과
자원
배분을 둘러싼조직 간의 이해관계 충돌, 경쟁적 당군관계에서 오는 지휘통제체계의 경직성,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 확립과정에서 오는 군부의 소외현상 등의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장치 등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나 실수, 군사지휘관의 개인의 일탈 등에 의한 재앙적인핵무기 사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핵무력 구조의 확장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