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중 접경지역(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및 내륙지역(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주민의 소득을 추정, 비교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지수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8년(2009~2017) 동안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국이었다. 유엔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도 유엔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동참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인권결의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다. UPR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며 5년 주기로 반복된다. 각 나라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회원국들이 이를 열람한 뒤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해당 국가는 3개월 후 이에 응답해야 한다. 북한은 2009년 제1차 UPR 당시 회원국들이 제시한 167개...

[현안분석] 안보·경제 딜레마와 북한경제의 새로운 길

...자원제약과 전술적 병진노선의 등장은 그간 김정은 정권이 추진해온 자원배분 메커니즘 개혁, 즉 경제관리개선조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재정 감소에 따라 기업의 재정 자율권이 축소되고 재정적 중앙집권화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수출입제재로 중간재 · 생산재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관련 시장거래가 축소되고 중앙집권화가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그에 의존하여 발전해온 북한의 시장 역시 자연스럽게 축소될 소지가 크다. 물론 이것이 계획 메커니즘의 전면 복귀나 시장 메커니즘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자원배분 우선순위에서 군수부문 비중을 높이고, 자원배분 메커니즘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안보비용이...

[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제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시장화’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화(marketization)’란 북한에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이 계획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에는 중앙계획경제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병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메커니즘의 관계와상호작용은 상당히 복잡하다. 최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COVID-19의 발발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경제에 있어서시장의 ‘불완전한 제도화’는 오히려 권력남용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북한 경제체제에 있어서 중앙계획적...

[학위논문] The Extractive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Marketization: Dual Market Dynamics and Regional Disparities

...시키는지를 추출적 제도화의 개념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통해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첫째, 기존 북한 시장화의 이분법적 시각을 비판하며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와 아래의 이중적 시장화 동학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특권경제권 중심의 위로부터 시장화가 어떻게 지대추구 메커니즘을 통해 지방경제의 잉여를 약탈하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어떻게 지방경제의 아래로부터 시장화를 통한 발전적 동학을 제약하고, 저발전성과 지역 격차를 초래하는지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3장에서는 1990년대 계획경제 붕괴와 경제난으로 인한 자력갱생 과정을 통해 내재화 하기 시작한 시장화 발생 시기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변화...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공식제도상으로는 계획개선형과 시장사회주의형의 한 가운데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간이기는 하지만 계획개선형보다 시장사회주의형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현재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공통점과 상이점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공통점으로는 개혁의 내용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하다는 점, 특히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계획 위주에서 계획/시장 병행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 요소였다. 상이점으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권력의 불변성, 특히 3대 세습이라는 요인이 가장 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격/소유권 등 부문별 개혁의 불균등성, 현실 변화의 사후적 승인으로서의 성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시장 병존의 체제가 형성된 데는 경제난, 재정난이라는...

[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떨어져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북한 경제 특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특구 법제는 일부 제한된 지역,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법제는 일정한 과정 및 시간을 거쳐 북한 전역으로 확산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접경지대에 설치하는 경제특구는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실험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임대, 외자유치, 노무관리 등 시장경제에 관한 각종 법률 및 시스템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점차 연안의 개방도시 및 내륙지역으로 확산시켰다. 이른바 ‘점⋅선⋅면’의 지역개방전략이다. 중국 토지법제의 변화를 위한 실험은 심천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