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등 국제사회와 이를 논의하는 데 있어 나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화 및 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소위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특별그룹’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포괄적 내용의 자유권 규약 및 사회권 규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주요 조약들에 모두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가보고서 제출 및 의견 제시에도 나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술논문] 북한군의 월경 한국 민간인 사살에 대한 법적 고찰

2020년 9월 22일 밤 10시경 비무장의 한국 민간인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북한은 자유권 규약과 전시민간인보호협약 등 국제법규범이 요구하는 생명권 존중 및 국제인도법상의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구조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처우는 자위권 행사나 법집행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행위는 국가책임법상 ‘하급기관’의 행위로서 국제법주체인 북한(DPRK)에 귀속된다. 그에 따라 국가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충분할 정도의 책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가 보낸 통지문에서는 미안하다는...

[학술논문] 북한 인권담론에 관한 이해와 우리의 현실적인 제반과제

북한 인권문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하노이 회담 시 북미간 협상 테이블에 놓여있지 않았던 의제인 인권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갈퉁은 서양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이 아닌 곳의 인권 담론을 그 문화권 자체의 인권 전통에서 찾지 않는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라고 지적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형된 냉전의 산물로 남아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어떠한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로서 체제 존립의 기로에 있는 북한 지도부에 보편적 인권을 요구하는 정책도

[학술논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고찰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에 대해심한 경우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이 주된 내용이다. 법 제정 이후에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하여 총살형을 집행한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 법은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 자유권 규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위반이다.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해 이 법에 대한국제사회의 비판과 개선촉구가 계속되어야...

[현안분석] 북한의 아동 강제노동 실태 이슈화 필요성과 과제

대북인권압박강화와실질적인북한인권개선을위해보다각론적이고구체적인북한인권문제에대한접근이필요한상황이다.북한은1981년과1990년각각 자유권 규약과아동권리협약에가입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아동강제노동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2021년에는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교육권담당특별보고관,현대적노예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