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 한미FTA 통해 서비스 무역 19.4조원 흑자 [관세전쟁]

미국이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거명했지만,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을 통해 서비스 무역에서 134억달러(약 19조4000억원)의 흑자를 내고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안보]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 한국도 포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13일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과 관련해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가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거쳐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가 철폐된 상태지만, 트럼프가 비(非)관세 장벽과 환율 등도 두루 검토한다고 밝혀 한국도 무차별 상호 관세의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81조원)다.

[통일과미래] “이 벽은 무너질 것이다. 믿음은 현실이 된다” 믿음을, 진실을, 자유를 이길 수 없기 때문... 독일 통일의 기폭지가 된 ‘자유의 섬’ 베를린

...이 도시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베를린에는 자유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자유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서독과 이곳 베를린에서는 경제기적(Wirtschaftswunder)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나우어, 에르하르트 등의 지도자들은 자유의 실용적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언론인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진실이 번성할 수 있듯이 농부와 기업가에게 경제적 자유가 있을 때에만 번영이 찾아 올 수 있음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독일 지도자들은 관세율을 낮추고, 자유 무역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었습니다. 1950년~1960년 사이의 불과 10년 만에 서독과 서 베를린의 생활수준이 두 배로 높아졌습니다......(중략)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있을까요? 한국은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고립주의 외교노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간의 유대 약화, 권위주의 진영의 세력 강화, 미국의 리더십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영토주권, 다자주의, 인권, 자유무역 및 국제규범 존중)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즉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통일/남북관계] 신랄하지만 따뜻하게 1

독립연구자 정태인 칼럼모음집(2004~2020), 『신랄하지만 따뜻하게 1』.

[경제/과학]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통합 ‘코리아 WON’을 향한 합리적인 해법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핵문제와 통일 이슈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자유 무역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는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겪었던 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각자도생의 엄중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이...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학술논문] CEPA 체결 사례로 본 남북한 CEPA의 타당성과 가능성 분석 - 중-대만, 중-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가능성과 타당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은 분단,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한 상황은 여전히 냉전체제의 유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대결구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시기 분단을 경험한 독일은 이미 25년 전, 왕성한 민족내부거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었고,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중국과 대만도, 남북한 보다 먼저 자유무역(Free Trade)의 일종인 ECF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 정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활발한 교류, 협력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도 기존의 불안한 남북한 경제, 협력을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고려될 것이 바로 남북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등 사인 간의 투자분쟁,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발생한 투자분쟁(ISD), ㉢ 투자국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투자분쟁의 유형마다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 과 ‘ 자유 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절차(ISD)’ 및 사인 간의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협정과 국내법의 근거하여 관련 분쟁해결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대만과의 정치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안 간의 투자분쟁을 국제투자분쟁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법역(法域)...

[학술논문] 한반도에서 국가들의 규모와 그 성공: 최적 규모에 한정해서

이 글은 소국인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 대국 즉 병합 한반도가 경제적 차원에서 더 큰 편익 달리 말하면 성공을 낳을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알레시나-스포라오레 모델에 따르면, 자유무역 질서에서 소국이 대국보다 그 시민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통합과 정치통합 붕괴는 함께 간다는 것이다. 대국은 이질성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민의 요구와 정책을 골고루 충족시키기 어려워 갈등과 분쟁, 분할에 직면할 수 있다. 소국의 이익은 동질성에 있다. 소국은 그 시민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 안정과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모델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33년 동안의 소국의 성공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현안분석] 한미관계의 현황과 주요 이슈

...받아 왔고, 양국 지도자들이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구호로 한미관계의 공고함을 과시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한일관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중국의 부상과 지역안보구도 경쟁,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및 한국의 참여와 기여, 한미 자유 무역협정 이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국의 이견과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해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미관계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망과 회의가 커지고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현안분석] 한국 외교안보의 8대 과제

...제외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형 안보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원칙 없는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펴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미, 한중 정상외교를 비롯해 중동·유럽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도 활발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베트남, 캐나다, 호주, 중국 등과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고 유럽과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투자 기회도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엔 진척이 없고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최악의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