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 통일준비·남북관계·북 한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실제 국가 간 외교 상황인 회담 과정을 모의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배양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세대에 있어서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 ○ 통일 관련 이슈에 관한 회의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통일문 제와 통일준비라는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이해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고려연방제라는 통일전선으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국력 격차가 커져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무력을 통해 남한을 복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에 의한 통일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평화 통일은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체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남반구의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 등 외국에...

[통일과미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 "통일 따른 미-중-일- 러 주변국 이해관계 잘 따져 철저한 준비해야"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는지난 17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며 "통일에 따른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일과미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평화통일’공식 지지 "한반도에 자유와 번영 보장되는 통일 이외엔 다른 선택 불가능"

윤석열-조 바이든-후미 기시다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달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후 발표한 3건의 문건중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한반도 통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변 핵심국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사상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통일과미래는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의 기고문을 통해 데이비드 3국 정상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선언의 의미와 배경을 알아본다. 편집자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셈이다. 정상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헌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과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그러므로 남북한 숙적관계는 조만간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 남북한 숙적관계는 지도자의 교체와 함께 내부 제도가 바뀔 때 종결될 수 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내부 제도가 자유 민주적으로 변화하여 한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취하지 않게 될 때에만 남북한 숙적관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징을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다룬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자유민주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숙적관계 접근법의 함의를 발굴하기 위해 라이벌 내 민주주의와 평화, 지속적 라이벌 관계의 갈등 관리, 라이벌 구도 깨기: 정치적 충격의 영향 관련 국제적‧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다루며...

[학술논문] 통일 국민과 이주자의 사회통합

헌법은 통일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제4조), 이와 다른 방식 또는 전쟁이나 무력 사용에 의한 통일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국의 통일은 남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한에 관철시켜 북한을 흡수하고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정치적 통일을 의미한다. 정치적 통일이 사회적 통일을 비롯한 실질적 통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한 국가가 되었을 때 통일한국의 구성원인 남한・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영역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통일은 물론 다른 주요 집단인 이주자와의 관계설정과 공존을...

[학술논문] 통일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북핵문제는 곧 통일문제이기도 하다. 북핵문제가 순조로이 해결되면 그것은 곧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는 통일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북한식 흡수통일’로 귀결될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 안보질서는 요동을 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말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 능력을 갖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이는 한국이 상시적으로 ‘핵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핵무기를...

[현안분석] 평화공존 지향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위한 제언

...저하되었다. 2019년 이후 지속된 남북관계 단절 및 갈등 고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남북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도의 조급하고 일방적인 통일 담론에 대한 일정한 절제와 기존의 동화 지향 통일 담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의 통일 구상을 규범적으로 규제하는 헌법 제4조의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제언한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의미를 첫째, 협의의 의미에서 광의의 의미로, 둘째, 적극적 의미에서 소극적 의미로, 셋째, 내용적 의미에서 절차적 의미로 재해석할 것을 제안해 본다.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 상속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이 국가와 국민의 사명이라면, 통일 이후 법제를 준비하는 것은 법률가의 사명이다. 남북한 분단 이후 8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법과 문화에 있어 남북 간 거리감은 한층 멀어졌다. 그럼에도 북한의 법률을 비교･연구하고,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글은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검토하고, 상속법 통합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결론을 밝히자면, 원칙적으로 통일 이후 상속법은 우리 상속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이유도 있고, 북한 상속법이 우리 법에 비해 정합성과 구체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다루었던...

[학술논문] 남북협력체제의 법적 틀과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탐구

...통일조항의 해석상 국가가 아니며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남북한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 이를 남북한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남북한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헌법해석과 개념 아래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가 구축되어 있고, 이 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회담과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적 개방적 개념이므로 국가와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헌법은 국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의무를 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