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 사업총평 1) 시사점 -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가치가 담긴 ‘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내용을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육 콘텐츠로 직접 전달할 수 있었음. - 향후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문화적, 국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자유·민주주의· 평등, 준법정신, 도덕성, 주인의식,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를 알고, 통일한국의 민주시민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 -...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민족 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산행

...정체성에 기초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확산하고 동족 분단의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해결코자 한다. 나아가 남북통일의 실현과 세계평화 및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업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 기획의도 남,북한 한민족이 함께하는 평화 통일기원 산행과 통일 강연을 통해 화합과 단결· 자유와 평등의 평화통일에 대한 문화를 확산, 동족분단의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해결코자한다. 나아가 남북통일의 실현과 세계평화 및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기대효과 1) 북한에서는 역사를 북한에 유리한쪽으로 바꾸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 대학생들에게 옛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등 한반도의 유적지를...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것’으로 정의되어 오늘날에는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가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유의 확산과 함께 ‘모든 사람은 신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며 자유와 평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신과 법 앞에 평등’ 의식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평등, 분배적 평등 의식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 평등’이 ‘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후쿠야마 교수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환경 앞에서 무색하게 되었다.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의사와...

[학술논문]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목적은 통일 한국의 국가 질서형성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통일 과정에서의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에 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은 남북한 주민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은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 한국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대립한 남북한 국가체제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통합은 물론 사회 · 문화적 통합을 포함해야 하므로 통일 한국에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연구

...천착하여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자유주의, 맑스주의, 다원주의적 시민권으로부터 발전한 사회 적 시민권은 시민권과 인권,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를 쟁점으로 하여 현대 시민 권의 핵심적 화두가 되고 있다. 다문화 한국의 소수자로 전락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적 시민권과 사회적 시민권이 괴리되어 기본적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을 보장받는 것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들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논 문은 인권의 시민권화, 실질적 자유와 평등,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이라는 논제 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의 현황을...

[학술논문] 장용학의 『圓形의 傳說』에 나타난 냉전기의 주체 분열 양상

이 연구는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인간 주체의 분열 양상을 한국전쟁 및 냉전 체제와 관련시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에서 각기 강력한 반공․반미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는 동인이 되었고, ‘ 자유’와 ‘ 평등’은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동질적인 주체로 통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재맥락화되어 자본주의 및 공산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분절되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담아낸 『원형의 전설』은 한국전쟁을 내전이 아니라 세계적 냉전의 산물로 파악하고, 전후 한반도를 지배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들추어 당대의 국민이 경험해야 했던 주체의 분열 양상을 포착해낸 작품이다. 중심인물 ‘이장’이 친부를 찾고...

[학술논문]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이 한국기독교에 끼친 영향 – 예장 통합측을 중심으로

... 나아갔다. 진보진영은 자유와 해방,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하고 기존의 기득권 타파와 권력체제의 개편에 더 관심을 두었다. 둘 모두 교회 갱신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방향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계약법의 수용 및 그 한계

...특히 통일 민법에서 경과규정을 둠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들로는 북한민법이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 소멸의 폐기, 계획적 계약의 폐기, 우리 민법과달리 요물계약(소비대차, 임치)과 요식계약(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다루는 북한 민법의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우리 민법이 사무관리로 다루는것을 보관계약의 내용으로 다루는 북한 민법에 대한 경과조치, 우리와 달리북한 민법이 전형계약으로 다루는 계약들(저금계약, 은행대부계약, 보험계약등)에 대한 경과조치, 공민보다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하여 법인격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규정에 대한 폐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이 계약법 전반에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다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 그 수용을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