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주미대사 "집에 못 온 미군 7000명, 한미가 데려올 것"

조현동 주미대사는 15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주최한 ‘연례 한국전쟁·냉전 실종자 가족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한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유족 여러분에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아직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7000명이 넘는 미군 사상자를 데려오기 위해 한미가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 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 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및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제출 예정인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 4차 UPR,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등 주요...

[사회/문화]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친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두고 일본을 선택했던 이유는 재일교포 북송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증언자가 되기 위함이었다. 그녀에게는 북한과 조총련, 일본 정부 모두 가해자였다. ‘지상낙원’이라 선전했던 북한이나 거짓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재일교포들을 일본 땅에서 몰아내려 했던 일본 정부는 모두 한 통속일 뿐이었다. 현재 그녀는 도쿄에 거주하면서 재일교포 북송자들의 조속한 송환과 일본인 납북자 석방, 그리고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인권 투쟁에 나서고 있다. 43년 동안 그녀가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삶의 흔적들을 소설이란 형식을 통해 기록으로 옮긴 이 책은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 귀중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회/문화]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저 어둠의 세계, 북조선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북녘 주민 모두가 자유를 찾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내가 대한민국에 못 가더라도 이 글만은 반드시 출판되어 북조선 사람들이 김일성 부자의 잔인한 독재체제에서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으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저자가 3번째 체포돼 북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 차녀에게 남긴 말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1급 설계원?보위부 비밀요원의 자유ㆍ인권ㆍ민주주의 향한 여정]은 세 번째 북조선 탈출에 성공한 한원채가 연길에서 북조선으로 강제 송환된 뒤 구류장에서의 경험을 적나라하게 쓰고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 무시, 부패...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김정은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침묵을 지켰다”고 분석했다. 2019년 11월 탈북민과 관련된 두 건의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사건은 한국 정부가 16명의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 이들을 송환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이들의 변호인 접근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도, 정부의 송환 결정에 대한 항소도 허용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탈북 의도가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북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11명의 탈북민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일이었다. 이들은 북한에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이 한국으로...

[학술논문] 거제도포로수용소의 9ㆍ17폭동 연구

...천도교청우당 활동 등 반공활동을 빌미로 인민재판을 열고 막사 폴대 등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천도교 포로가 학살된 이유는 송환거부 혈서 작성이었다. 천도교는 해방후 북한에서 자주국가 건설을 위해 북한 정권과 연합전선을 펼쳤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배제되었고 이것이 북한 천도교인의 반공 활동과 포로의 송환 반대로 나타나 친공포로에 의해 살해되었다. 85수용소에 발생한 ‘9ㆍ17폭동’은 천도교 포로의 반공 활동으로 인한 친공포로의 학살사건이었다. 그리고 천도교 포로들은 이를 기점으로 반공의 길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반공포로의 발생이 이승만 정권의 자유주의적 우월성과 미군의 인도주의적 정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과는 다르다. 천도교 포로들의 반공 활동은 전쟁 이전에 이미...

[학술논문]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의용군 포로석방과 납북된 민간인 귀환 논의는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서야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있었다. 휴전회담에서 유엔군과 공산군간의 납북자 귀환 협상은 원칙과 현실면에서도 맞부딪히고 있었다. 유엔군은 전쟁포로의 상호 1:1교환과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전체 인원의 강제 송환을 주장했다. 양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협상의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전쟁포로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납북 민간인 송환교섭도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휴전회담 과정에서 납북자 귀환교섭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대신 휴전협정 제59조 ‘실향사민(失鄕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에 의해 납북자 귀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월 중순 북한은...

[학술논문]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 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체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고위급 인사의 처형과 일반 범죄자의 공개처형 등으로 생명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 형사사건 처리 과정과 구금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고문,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외부 세계와의 정보 통제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 해외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등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은 상반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유엔은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주도로 유엔인권이사회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1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속 채택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학술논문] 한국소설에 나타난 애국포로의 서사와 반공국가의 불안

본 연구는 냉전체제의 예외로 기록되는 열전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애국포로의 서사에 주목한다. 애국포로는 정전협정 전후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적군인 포로의 이름에 애국의 기표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애국포로는 반공포로석방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등장하는데, 반공포로 송환과 관련된 문제들은 냉전의 체제 내부에서 남한정부와 미국정부간의 불일치의 지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남한정부는 반공포로석방사건을 통해 포로의 중립지역 이송을 거부하고 진영중간지대를 부인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극렬한 반공의 담론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의 협정에 조인하는 순간까지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본고에서는 남한체제를 선택한 포로들에게 ‘애국’의 명칭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