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세션 2. 남북관계의 <em>잠정</em>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4월 2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남북관계의 <em>잠정</em> 목표로서의 경제통합’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현재와 미래 통일의 중간 다리로 경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세종연구소의 최은주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2. 남북관계의 <em>잠정</em>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발표 : 김병연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토론 : 양문수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은주 박사 (세종연구소)

[뉴스] [북한 해킹] 6년만에 또 뚫린 업비트…전문가가 본 북한소행 근거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오지은 기자 =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 당국은 물론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유출 사태와 흡사한 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라자루스의 소행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쏠린다. 당시에도 라자루스의 범행으로 <em>잠정</em> 결론이 났다. 보안 전문가들이 라자루스가 벌인 행각으로 보는 가장 큰 근거는 북한의 뛰어난 해킹 실력과 전형적인 지갑 탈취 해킹 수법 때문이다.

[뉴스] 尹정부때 '대북지원부'라며 축소된 통일부 조직 80%는 복원 가닥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통일부 조직이 상당 부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의 533명에서 약 6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em>잠정</em> 결정했다.

[뉴스] "北, 29일 유엔총회 연설자로 '차관급' 등록"…<em>잠정</em> 명단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북한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의 일반 토의 연설자로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지난 5일 현재 유엔 연설자 <em>잠정</em> 명단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9일 차관급이 등단할 예정이다.

[뉴스] 北, 원산에 외국인 안받는다더니…"러 관광객은 지속 유치"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em>잠정</em>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예외인 것으로 보인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에만 러시아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을 세 차례 진행했다. 관광 코스는 평양, 원산갈마해안지구, 묘향산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러 여행사, 북 원산갈마 관광객 모집…8월말 방문 일정

러시아 여행사가 외국인 방문이 <em>잠정</em>적으로 중단된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가는 관광객 모집에 나섰다.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둔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5일부터 9월 1일까지 7박 8일간 원산갈마지구를 관광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통일/남북관계] 부활하는 개성공단

개성공단 <em>잠정</em> 중단 사태를 딛고 일어선 당시 사무처장의 현장 기록과 제언 개성공단은 남북이 함께 만든 가장 실질적인 평화의 실험장이다. 재개의 길은 험하지만, 포기할 이유도 서둘 이유도 없다! 중단의 상처를 넘어 부활의 길을 모색한 초대 사무처장의 생생한 현장 보고서 개성공단은 다시 일어설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고 준비하라! 남북 협상의 최전선을 지켜온 사무처장이 밝히는 개성공단 재개의 조건과 로드맵

[통일/남북관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통일' 화두

...되었다. 필자는 칠순이 되는 시점에 지난 40년간 걸어 온 통일 여정의 길을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필자의 통일 여정을 살펴보기 위해 순차적으로, 분야별로 기억을 더듬고 개인적으로 메모한 내용을 참고하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았다. 필자의 머리와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2013년 4~5월 개성공단 <em>잠정</em> 중단 사태 때 ‘마지막 7인’으로 귀환하여 핫뉴스거리가 된 일로 주변에서 3년 2개월 동안의 개성공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번 써보라는 권유가 많았다. 이번에 책을 내면서 개성공단에서의 자세한 경험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필자의 통일 업무 활동의 인생 회고록적 책을 출간하는 데는 북한연구소 측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 집필할 수 있도록 연구실을 제공해주었고...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도서 PDF 받기:_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 분석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em>잠정</em>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과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em>잠정</em>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사회/문화] 북한문화, 닮은 듯 낯선 모습

북한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남북한은 지금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em>잠정</em>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 특수관계가 80년 가까운 격절을 겪다 보니 계란, 달걀을 ‘닭알’이라 한다던가, 김 100장 한 톳을 40장이 한 톳이라 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백두산을 “김일성의 산인 동시에 김정일의 백두산”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보게 된다. “이처럼 같거나 닮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모습을 보노라면 북한 동포가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은 맞나 싶기도 하다.”라고 토로하며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대화요원으로 선발되어 공직자 길로 들어섰고 반세기 넘게 북한을 지켜보면서 제반 정책연구와 통일교육에 종사해온 임채욱 선생의 《북한문화, 닮은 듯 낯선 모습》이 도서출판 JMG(자료원, 메세나, 그래그래)에서...

[학술논문]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정치범교화소 두 가지 형태의 정치범 수용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인 경우에도 사건조서를 작성할 경우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더 중한 정치범이 관리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범교화소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북한의 법규와 <em>잠정</em>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내부 문건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치범교화소수감이 기존에 알려졌었던 것처럼 국가보위성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일반 형사사건처럼 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소 수용 절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 주체는 국가보위성과사회안전성으로 나뉘고 있는데...

[학술논문] EU의 경제통합 과정이 남북한 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 연구

...수행하였고, 이는 역내 사법적 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지침을 통한 회원국 입법 주권의 존중, 집행위원회를 통한 회원국의 EU법 준수의 확보도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도, 먼저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통한 복지의 실현 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상호 간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민족의 특수성과 통일을 염두에 둔 <em>잠정</em>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식하여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합 과정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내 법적 수단 및 통합을 위한 상설적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갈등이나 고비의 순간에도 지속 가능한 통일 과정의 유지 및 진전이 가능할 것이고, 양측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술논문] 학교 통일교육과 인권 철학 : 플린(J. Flynn)의 상호문화적 인권 대화를 중심으로

이 글은 학교 통일교육이 인권을 다룰 때의 난점을 해결하는 과제에 인권 철학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학교 통일교육은 인권의 상대성을 인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인권의 보편성을 전면적으로 부각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한다. 인권 대화의 발상은 이 딜레마를 해소하고 학교 통일교육의 인권 담론을 개선하는 <em>잠정</em>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상의 교육적 타당성을 더 탄탄하게 정당화하려면 보다 깊은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위해 비판이론가 제프리 플린(Jeffrey Flynn)의 인권 철학을 검토한다. 플린은 현대 인권 철학에 공헌한 롤스, 테일러, 하버마스의 접근을 종합하여 6단계로 이루어진 상호문화적 인권 대화의 모델을 정립한다. 이 모델은 적절한 변형을 거치면 학교 통일교육의 맥락에...

[학술논문] 서북한지역 角形土器문화의 전개양상 - 주거지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

...시도하였다. 먼저 토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계측을 통해서 연속형속성을 제시한 뒤, 주성분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동시에 동일유적 내에서 시간성을 가진 유물이 공반된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유구의 옹형각형토기와 추출된 변수들을 조합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변수 가운데 시간성을 가진 변수로서 옹형 각형토기의 동체팽만도와 구경/기고비를 <em>잠정</em>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변수를 검증하기 위해, 개별 유적에서 출토된 각형토기와 도출된 변수를 조합하여 시간성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옹형각형토기에서는 동체팽만도와 저부형태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형각형토기는 구경부, 동체부, 저부의 형태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옹형 각형토기는...

[학술논문]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점유된 곳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일부 UN 결의 내용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만 남북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em>잠정</em>적 특수관계’는 북한지역에 한국의 우선권이 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주변국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남북간의 특수관계 논리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북한 위기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량탈북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주변국으로의 탈북난민 문제는...

[국내] 중국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의' 의미

지난 2월 18일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국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em>잠정</em>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12일), 김정은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13일)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세계적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내] 2014 국제정세전망

...2013년이 동북아 각국에서의 리더십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시기였다면, 2014년은 본격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추구되면서 향후 동북아 지역의 역학 구도와 질서의 향배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 조짐에 따른 국제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폐기 합의, 이란 핵 협상의 <em>잠정</em>적 타결 등 일부 지역에서의 소강 국면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 정세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최근 북한 내부 사태, 역내 영토 및 역사 갈등, 강대국들 간의 경쟁 구도 등으로 엄중한 위험과 갈등의 요소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층적, 다원적, 복합적...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5월

KDI 북한경제연구팀은 2013년 5월 13일에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개성공단 사태와 남북경협’이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해 오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상태에 이른 경위와 개성공단의 <em>잠정</em> 폐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더욱 바람직한 남북경협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국내] 9.19 공동성명 10주년과 북핵문제 해결방안

1990년대초 발발한 1차 북핵위기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핵합의로 <em>잠정</em>적으로 해결되었음. 2002년 10월 켈리 미 국무부차관보의 평양 방문으로 발발한 2차 북핵위기는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월 19일 북한의 핵포기와 5개국이 제공하는 보상이라는 큰 틀의 베이징 합의(9·19공동성명)가 도출되어 해결방향으로 접어들었음.이후 9·19공동성명 실행을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를 통해 북핵 불능화 과정이 진행되었으나 2008년 12월 6자회담에서 북핵 검증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실패한 뒤, 2015년 9월 현재까지 6자회담은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문제는 북한은 이후에도 2차례의 핵실험을 더 감행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왔으며 핵 운반수단으로서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핵능력을...

[국내] 2018년 한미관계 전망:위대한 동맹으로 도약 혹은 동맹의 균열?

...트럼프-문재인간 전화통화가 있기까지 한미간에는 대북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듯 보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국면전환을 모색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미국은 지금이 대화를 모색할 시기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대화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관한 고위급대화라는 점을 한국이 강조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한국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em>잠정</em>결론이 났다. 그러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되어 한국이 취한 조치는 대북공조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이후 북한이 평화 및 대화공세를 지속하며 한국에 대해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평화공세에 맞선 한미간 협의와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