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 주민을 위한 재난대응 핸드북

핸드북을 만들기까지 ‘에이팟(A-PAD. Asia Pacific Alliance for Disaster Management)’은 아시아 6개국의 재난구호전문기관들이 모여 결성한 민간국제기구입니다. 큰 재난이 발생하면 국경을 뛰어넘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일본의 에이팟이 네팔에서 만나 이재민을 구호했습니다. 2017년 로힝야 난민 사태 때에는 한국과 일본의 에이팟이 방글라데시 에이팟과 만나 함께 난민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는 일본의 에이팟이 시민모금을 하여 한국 에이팟을 통해 이재민을 돕기도 했습니다. ‘에이팟’은 재난이 발생하여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국경이라는 장벽을 넘어 세계시민이

[북한] FAO “북한 수확량, 7월 집중호우 등으로 감소 예상

지난달 발생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올해 북한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재난 관리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적인 재난관리 법제로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제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황폐화된 산림, 부족하고 낡은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간부들의 형식주의 등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취약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위기대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 이는 재난 관리 법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술논문] 북한 지진법제의 개선 과제

세계 각국에서 자연 재난의 대부분은 지정학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과 지형에 따라 크기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해당 국가는 법적, 행정적으로 체계화된 재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륙과 해양이 맞닿아 있는 한반도의 북한에서는 공간적으로 큰물, 태풍, 폭우, 화산 등 해양성과 대륙성의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자연 재난의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 따른 재난징후와 과학에 기반한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지진은 별다른 예고 없이 짧은 순간에 발생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지진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사회생활을 파괴하며, 직접적으로 건축물 등의 붕괴와 붕락이 일어나고, 간접적으로 화재와 가스폭발 등의 복합재난으로 이어진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혼종 연구

...일원화된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변화한 환경과 2020년 대규모 수해 피해 이후 북한은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자연재해 재난 관리체계와 보건 재해 재난 관리체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자연 재해 재난 관리체계 전면개정을 통해 혼종된 북한사회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여 실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재산과 공민의 생명외에도 공민의재산 보호 강조를 통해 주민들의 재해재난 경각심 제고와 자발적·적극적 대응 및복구를 강요하고 있다. 둘째, 재해재난 예방-대응-복구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 보상을 삭제하고 국가 보장을 확대하여 재해재난 책임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 중심의 국가 재해 재난 관리와 지방 중심의 지역 재해 재난 관리와 실행을 추진하고...

[학술논문] 북핵 리스크 관리와 ‘국제안보레짐’의 변용 ― 한미일 ‘연계정치’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비용과 창출하려는 편익에 관한 담론을 점검하고 정책결과에 관해 분석한다. 제1장(서론)은 글로벌 안보레짐의 변용에 관해 개관하고;북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억지이론’과 ‘연계정치’라는 분석틀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 ‘안보레짐’과 북일수교 외교사를 정리하고;제3장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북핵 재난 관리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제4장은 결론으로 북핵 리스크 관리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의 성격 및 연계정치가 작동될 경우;글로벌 안보레짐에도 유용(유익)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한국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실시해 온 ‘호혜적 상호주의’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학술논문] 북한 지진법제의 개선 과제

세계 각국에서 자연 재난의 대부분은 지정학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과 지형에 따라 크기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해당 국가는 법적, 행정적으로 체계화된 재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륙과 해양이 맞닿아 있는 한반도의 북한에서는 공간적으로 큰물, 태풍, 폭우, 화산 등 해양성과 대륙성의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자연 재난의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 따른 재난징후와 과학에 기반한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지진은 별다른 예고 없이 짧은 순간에 발생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지진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사회생활을 파괴하며, 직접적으로 건축물 등의 붕괴와 붕락이 일어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