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쟁 경험치’ 쌓아온 북한군...가성비 좋은 ‘드론 무기’ 키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정찰·공격 무인 공격기(드론) 성능 시험을 잇달아 참관하며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비대칭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육해공의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한국에 완연하게 밀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샛길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비대칭 전력이라면 드론은 가성비 높은 저비용 전력인 셈이다.

[외교안보] 북핵 대응, 재래식 무기론 한계 vs 핵무장 땐 분쟁 가능성만 증가 [K이슈 플랫폼]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외교안보] 軍, 전략사 출범 후 한미 연락관 상호 배치…"다만 정보공유는 제한적"

다음 달 창설을 앞둔 대한민국 전략사령부가 미국과 연락장교를 상호 파견해 상주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양국 핵· 재래식 무기 통합 운영 체계의 발전과 북핵위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유와 소통의 수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한미 전략사 간 고위급 정례회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핵운용 지침상 중요 표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양국이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border-width: 0px;"저자는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외교안보] 전략사 창설 9부 능선 넘었다…한층 선명해진 '한미 일체형 핵작전 체계'

핵 전력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한미 핵· 재래식 무기 통합을 도맡을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하반기 창설 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핵탄두 미보유국 중 전략사령부를 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에 우리 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군사] ICBM 그리고 한반도

...바라보았다. 저자는 한반도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북한과 중국, 미국 및 러시아의 탄도탄 보유 현황과 그 개발의 역사를 소개하고, 언제든 중장거리 탄도탄 개발이 가능한 잠정 탄도탄 보유국 일본의 고체로켓 역사와 기술 수준을 살펴본다. 더불어 북한의 은하 2호 발사를 전후해 그들의 로켓설계와 성능을 가늠키 위해 역설계 해보는 등 탄도탄이라는 초정밀 재래식 무기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속내와 변화무쌍한 전략들을 속속들이 분석하였다. 저자는 한반도와 그 주변 상황을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탄도탄의 현황과 국방과학기술의 발달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탄도탄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현실을 바로 보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로켓이나 우주발사체의...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한반도 재래식 군사충돌 가능성과 위기관리 방안

...하지만, 엄청난 민간인의 피해 발생으로 이스라엘 또한 바람직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과 중동의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전쟁과 무력충돌의 이야기가 아니다. 첫째, 북한의 대남 기습공격 가능성과 전술 및 무기들은 우크라이나전과 하마스 공격을 통해 이미 현시 됐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형 방사포나 미사일 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Murphy 2023/10/15; 한도형 2023/10/25). 또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로켓이나 기습 전술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하마스는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F-7 로켓추진 유탄발사기(RPG)를 포함해 북한제 무기 사용 정황이 드러났을...

[현안분석] 글로벌 핵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과제

...있다. 또한 국제질서에서 패권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잠재되어 왔던 지정학적 충돌이 현실화되자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편승한 북한은 핵개발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마련이 긴요해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우선 미국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첨단 재래식 무기와 미국 확장억제력을 결합한 한국형 통합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비핵화 이슈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등 북핵 해결 방식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의 입장과 대응전략 구비가 긴요하다. 또한 핵 주권 차원에서핵 잠재력 확보를 고려하되, 한반도와...

[현안분석] 주변국 및 북한의 핵전력 강화 추세와 시사점

...배치, 통합억제력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대폭적인 핵무기 보유량 증대와 함께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의 핵위협에서 보듯이 전략핵의 현대화와 더불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위주로의 접근을 병행 중이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결합, ICBM과 전술핵을 활용한 확증보복과 거부억제의 배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핵미사일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그 배합전략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주변국들은 전술핵 위주로의 접근을 통해 실전에서의 사용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둘째, 주변국들은 핵무기의 현대화와 첨단 재래식 무기의 결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는...

[현안분석]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실패의 배경과 시사점

...맞추어 발사를 서두르다 보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우주개발 관련 인적 역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향후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주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민생경제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북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구형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위성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결국 성공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북한군의 감시·정찰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이 ICBM 정각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방어를...

[현안분석]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평가와 향후 관심 포인트

... 첫째,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이다. 현재까지 정찰위성 발사 동향이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러시아의 기술지원 지연으로 북한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신속한 기술지원을 요청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11월 안에는 발사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러북 관계 전망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에게 긴급한 재래식 무기와 위성 기술 및 식량·에너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강한 밀착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밀월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으며, 현재의 긴급한 필요성이 해소된다면 러북 관계의 동력이 급격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러북 연대 가능성이다. 러북 관계의 밀착속에 반미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