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대북재래식방어 韓에 맡기며 미군태세조정 시사…주한미군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은 앞으로 북한 <em>재래식</em> <em>전력</em>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했다. 미국은 확장억제(핵우산)를 통한 북한의 핵무기 억제에 주력하면서, 남은 역량을 중국 등 다른 위협을 상대하는 데 쓰겠다는 심산인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와 운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NDS 공개본은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방위를 위해 제공해온 지원을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 합참의장 "유사시 적 조기에 제압할 강력한 억제력 유지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3일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5년 하반기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참 주요 직위자와 작전사 및 합동부대 지휘관 1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최근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위협 양상과 대남 단절 조치 등 군사 동향을 평가했다. 진 의장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em>재래식</em> <em>전력</em> 현대화는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사시 적을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뉴스] 안규백 "한반도 평화,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만들어 가야"(종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em>재래식</em> <em>전력</em> 현대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뉴스] 천마-20·자폭드론 발사차량…北, <em>재래식</em> <em>전력</em> 현대화도 주력(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는 신형 전차 '천마-20'와 무인기 발사차량, 신형 자주포 등 <em>재래식</em> <em>전력</em>을 한층 현대화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 지원을 받아 전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남측에 크게 뒤진 것으로 평가되는 전차와 자주포 등 <em>재래식</em> <em>전력</em> 수준도 향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른바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이다.

[뉴스] [北파병 1년] ④ 러시아 군사지원·전쟁경험 축적에 北위협 커져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년 전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정칠위성과 미사일, 대공방어 등 <em>재래식</em> <em>전력</em> 현대화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 한반도 핵무기정치

...전략 태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남한과 미국의 연합 군사력을 압도할만한 핵전력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 사용하지 못할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비핵화 협상에 임할 의지를 포기했는가? ● 한국 비핵전력의 대북 핵억지 능력. 북한이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em>재래식</em><em>전력</em>과 미국의 확장억제가 결합하여 대북 핵억지를 할 수 있는가? ●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제공하는 북핵 대비 확장억제는 동맹이 지속되는 한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가? ●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 한국은 단시일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한국 핵무장 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 한국의...

[정치/군사]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북한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핵무장을 허용해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손실과 비교하여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적국이 이들 국가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들 국가에 첨단 <em>재래식</em> <em>전력</em>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적어도 묵인해 주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 : 도약이론(Leapfrogging Theory)을 중심으로

...상이한 압축적이고 비약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극심한 경제적 제약과 국제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em>재래식</em> <em>전력</em>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급격한 질적 도약을 이루어낸 것은 기존 발전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약이론을 북한 군사력 발전 분석에 적용하여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력 강화는 후발이점 활용, 단계생략, 경로창출이라는 도약이론의 핵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전략무기체계에서는 선발국 기술 학습을 통한 개발 비용 절약과 제한된 핵물질로 다탄두 기술을 추진하는 단계생략 특성을, <em>재래식</em> <em>전력</em>에서는 중간 단계 무기체계를 건너뛰어 최신 세대로 직접 도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외부 기술의 단순 모방을...

[학술논문] 한국의 핵무장시 핵심 전력 건설 및 운용방향

...전략적 억제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은 북한 핵전력의 지속적 고도화와 유사시 핵사용가능성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면서 첨단 <em>재래식</em> <em>전력</em>을 보강하는 통합억제 전략을 추진해왔으나, 확장억제의 신뢰성문제와 남북 간 핵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취약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무장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10년 전략환경 전망에 기반하여 ‘핵전력･비핵 전략무기･비재래식 첨단전력･<em>재래식</em> <em>전력</em>’을 포괄하는 ‘한국형 전력조합’의개념과 운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북핵 위협뿐 아니라 다양한 잠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건설과 통합운용의 최적화를 지향한다. 본 연구는 핵무장...

[학위논문] 북한 여성의 군사화 연구

...시기였다. 김정일 시기에는 선군정치의 강화와 함께 여성 군사화의 상징성이 높아졌고, 김정숙을 중심으로 한 '여전사' 이미지가 여성들의 모범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생존이 우선시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의 군사화 수용은 점차 이념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정은 시기에는 핵무력 완성 이후에도 여성은 <em>재래식</em><em>전력</em>으로 지속 활용되었으며, 반복적인 위기 담론과 군사 동원이 계속되었지만 훈련의 형식화와 참여의 단절도 함께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 여성의 군사화는 각 시대의 정책과 사회 조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군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유지되었고, 여성은 지속적으로 전력의 한 축으로 동원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지속성과 시기별 변화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학술논문]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 <em>재래식</em> <em>전력</em>의 양적 증가는 기존의 군사전략인 선제기습, 속전속결, 배합전의 전략을 대량파괴전략, 속전속결전략, 사이버전략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김정일의 이와 같은 군사전략은 김일성 시대의 공격적 개념의 전략에 방어적 개념의 전략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김정일이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 한미연합전력에 대응하고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대칭적 전력 분야에 치중한 군사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이며, 후계자인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또는 대남 국지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학술논문] AI 기반 위협 예측 및 정보우위 확보를 통한 한반도 핵 억제력 발전방향 연구 - 북핵 위협 및 미국 저위력 핵무기를 중심으로 -

...억제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AI와 저위력 핵무기를 융합해 기술중심의 억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북한 역시 핵무기의 소형화와 다양한 투발수단 확보로 한반도 안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 확장억제 전략을 기본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em>재래식</em> <em>전력</em> 운용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기존 전략만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관계 및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적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점차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AI 기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능력을 중심으로 한 억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I...

[국내] 2025년 북한의 무기 개발 활동 평가 및 2026년 전망

2025년 북한의 무기 개발 활동은 △ 무기체계의 실전 운용 능력 강화 △ <em>재래식</em> <em>전력</em> 생산 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김정은의 핵·미사일·군수 시설에 대한 현지 지도와 관련한 북한 매체의 보도는, 김정은이 단순히 군사무기 자체에 대한 성능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가 실제 전장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전운용 능력 최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러우 전쟁에서의 북한 군사무기 운용 결과를 토대로, 실전에서의 무기체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 환경 측면에서 △ 미중 전략 경쟁 △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지속 △ 한미일 안보협력下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억제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국내] 9차 당대회와 북한 군사전략의 전환 : 핵무기 보유에서 운용으로

...아니라 단계적 전환의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은 여전히 체제 전략의 불가역적 축으로 유지되었으나, 전략의 방점은 양적 확대를 넘어 전력화 및 운용체계의 질적 고도화로 뚜렷하게 이동하였다. 미진했던 무기체계의 개발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기보유 전략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통합된 지휘통제 체계 속에 내재화 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em>재래식</em> <em>전력</em>의 현대화와 군 구조의 개편, 교리 및 지휘통제 체계의 정비 역시 핵·재래식 결합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특히 무기 시험과 성능 과시를 억제력의 ‘책임적 행사’로 규정함으로써, 군사적 시위를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9차 당대회는 북한이 핵무력의 양적 고도화를 넘어, 핵을 실제...

[국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분석(4):군사분야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 강화를 가장 ‘값진 승리’로 평가했다. 향후 5년간 핵무기의 양적 증강과 질적 실전화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공세적 국방발전 로드맵을 천명했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핵을 단순한 억제 수단에 가두지 않고 <em>재래식</em> <em>전력</em>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제 전쟁수행에 활용하겠다는 ‘핵·재래식 연계전략’의 공식화에 있다. 북한은 ‘핵방아쇠’로 상징되는 통합위기대응체계를 실전 가동하고, AI 무인공격기·전자전 무기 등 첨단 비대칭 전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상·수중·공중·우주를 아우르는 전 영역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대남 핵 타격의 심리적·교리적 족쇄를 제거한 북한은, 향후 신형 병기들의...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2월

...북중관계의 구조 변화를 조망한다. 정치 부문에서는 김정은 중심의 당·국가 권력구조 재정비와 ‘새로운 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통한 유일영도체계 공고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대외 전략에서는 북한을 ‘닫힌 수정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중·러와의 연대 강화, 등거리 외교, 자력갱생을 병행하는 대응 패턴을 분석한다. 군사 부문에서는 핵무력 고도화와 군 현대화, <em>재래식</em> <em>전력</em>과 전술핵의 연계 강화 방향을 전망한다.경제 부문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을 통한 경공업·지방발전·농촌 정책의 연속성을 평가하는 한편, 가격 불안정과 대외 제약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사회 부문에서는 사상 통제 강화 속 체제 결속 양상을 분석한다. 미중 경쟁 심화 속 북중관계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 부각에 따라 전략적 협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국내] 미국 국방전략(2026 NDS) 핵심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에 적용이 가능함. 북핵 억제 및 대북 협상에 활용하되 한미 공조의 원칙을 견지해야 함. ❍ 동맹의 ‘우선적 책임’과 미국의 ‘결정적이되 더욱 제한적 지원’ 문제 - 지역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우선적 책임 원칙’은 국군의 역할 확대라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하지만, 미국의 역할 축소 논리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한국의 ‘우선적 책임’은 <em>재래식</em> <em>전력</em> 강화와 전작권 전환과 연계되는 문제로서, 실질적 대북 억제력 확보에 유의해야 함. 국방 혁신을 거듭하며 AI, 사이버, 우주, 그리고 드론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함. 동시에 미국이 제공할 것으로 기술한 정보, 무기, 전략 자산 등을 잘 활용해야 함. - ‘결정적이되 더욱 제한적인 지원’ 문제는 (재래식 영역에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강조하고), 핵·W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