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논제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유럽 대륙 내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의존적인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전쟁 발발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외교안보] 한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재추진 검토 …강제북송 재발 방지 목적”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사법적 보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기만 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행위를 분석해보면;잘못된 정보 전달;고의성;오인식 유발;기습적 성과의 달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기만을 통하여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회피하였고;핵무기 증강 시간을 확보하였으며;그 결과 2020년 10월에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략적 기만의 수행 내용을 분석해볼 경우;북한 기만의 핵심적인 표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표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된 통로는 남한 정부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전략적 기만을 인식하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고;한미동맹 간의 협의를 강화하며;북핵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공작과 한국의 대응방향: 선거공작을 중심으로

...선거공작은 정치전의 주요 수단으로서 소위 영향공작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치밀하게 수행되었다. 그러한 선거공작들은 과거 동독이나 중국 등이 분단실체에 대한 사회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한 선거공작들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의 선거공작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내정에 대한 불법․부당한 간섭이자 국가 독립권을 중대하게 침해․훼손하는 행위를 이룬다. 그런 행위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자결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와 4․27 판문점 선언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정교한 선거공작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즉각 중단 및 재발방지 보장 요구;관련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안분석]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와 통일 한국에의 함의

...문제점을 남긴 반쪽짜리 개혁으로써, 통일 한국 하의 북한 체제전환은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를 통해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 즉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경험이 통일 한국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할 것임. - 형사적 측면의 전환기 정의: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 정치적 측면의 전환기 정의: 공직심사 혹은 공직배제 - 경제적 측면의 전환기 정의: 구 엘리트 계층의 경제적 권력 유지 방지 및 경제적 정의 실현

[현안분석] 보호책임(R2P)의 국제사회 논의 현황: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의 기여 방안

...기후변화협정’ 합의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 반면, 반 총장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유엔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아직 회원국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1990년대 르완다와 코소보 등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인도적 위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책임(R2P)은 일국이 4대 중대범죄로부터 자국민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공격의 남북한 합의사항 위반 여부의 분석에 관한 연구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북한이 한국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주요 사이버공격 중에서한수원 공격 등 7건을 선정하여 공격의 목적;근원지;수단과 방법;결과의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다음 그 결과를 남북이 합의한 정전협정 등 7가지 합의사항에 적용한 결과;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남북이 합의한 적대행위 금지;주권 침해금지;불법침입 금지;긴장 완화와 신뢰 분위기 조성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 한국은 북한에 재발 방지;공동수사 등을 촉구하고;나아가 북한과 사이버안전 협정체결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며;미국;일본;중국과의 사이버 협력 강화;UN GGE 등 사이버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사이버공격을 받을 경우원점을 찾아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방어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