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통일대비 대북지원의 함의: UNFPA의 북한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북한 인구조사 지원이 한반도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남북한 경제·사회·정치·문화적 통합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UNFPA을 통한 대북지원 관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구조사는 모든 국가발전 전략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을 포함한 많은 저 개발국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현대식 인구조사의 기술과 재원이 부족하여 정확한 인구통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인구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선전용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독일 통일 사례는 동독 지역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데이터의 부족이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의 부담을...

[학술논문] 남북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미세먼지 문제는 대표적인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이다. 월경성 환경오염문제는 국가의경계를 넘어 타국에도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어;주변국들과의 초국가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산맥 및 하천;바다 등을 공유하고 있어;북한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시 한국도 피해를 보게 된다. 대부분 저 개발국가가 그러했듯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국토와 생태계가 훼손된다. 또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공해산업이나 설비산업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발생한다. 북한이 여타의 저개발국가의 경로를 따라간다면;산업발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이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한반도 환경에...

[학위논문] The Politic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Rules of Origin in the Context of Korea’s FTAs with the U.S. and the EU

...한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와 FTA 협상을 체결하며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인정받았다. 논문은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한국의 FTA 협상 파트너들이 개성공단 문제를 경제 관점이 아닌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으로 다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 모두 FTA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저임금 저 개발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었다. 연구는 개성의 값싼 섬유제품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와 이익 단체, 무역 협상에서 노동과 인권을 강조하는 유럽 의회와 시민사회,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려는 이탈리아 국내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정부 및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 행위자들이 국내 의사결정과 국제 협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한다. 연구는...

[학술논문] 1950년대 사회주의진영 국제분업론과 북한의 대응

...진행 과정에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원조는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의견이 다른 지점도 분명히 있었다. 경제적 측면의 사회주의 연대는 무역을 기반으로 각국의 경제계획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1950년대 중반 들어 경제상호원조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제분업론이 보다 분명하게 확립되었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 내의 상대적 저 개발국들은 국제분업 원칙에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국의 공업화를 우선시하였다. 1958년에 북한의 향후 산업건설 전망을 담은 제1차 5개년계획 작성과 그에 수반된 소련의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일부 분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원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 진영의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었지만, 자기 입장을 관철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현안분석]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국민경제를 경제적 정상국가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이에 연관된 제반 요소들을 살펴보는 논문(제2장), 북한과 관련한 각종 경험적인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경제가 앞서의 경제적 정상국가와 얼마나 다른지를 토론하는 논문(제3장), 과거 저 개발국들이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경우 나타난 특징적 현상들에 대해 역사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논문(제4장), 그리고 북한의 자본, 노동, 생산성이라는 생산요소와 비교우위라는 개념 등을 통해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논문 등이 그것이다(제5장). 그리고 이러한 개별 논문의 논의 결과들을 모두 집대성하여 북한의 본격적 국제경제 참여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