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Alli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 적절성 - 실제 참여 인원과 관심을 가져 준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았음. 코로나 상황...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온라인 국제 및 아시아 자유포럼/ 온라인 통일토크쇼

◎ 적절성 - 본 사업은 북한/탈북민/통일 이슈를 국제사회 알리는데 있다. 대학생들 뿐 아니라, 전세계 일반인들도 본 이슈들에 대해 이해하고, 단지 옵져버가 아닌 실천가로써의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였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스트림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의 탈북민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제공함. 또한 참가한 이들의 설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컨퍼런스 이후 참여한 외국인들은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얻음. - 국제자유컨퍼런스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뉴노멀 시대 한반도 평화통일과 MZ세대

◎ 적절성 - ‘Next Perspective 2022: 뉴노멀 시대 한반도 평화통일과 MZ세대’ 학술대회는 초기 사업 기획 시 구상했던 ‘신진연구자 연구 역량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이었음. - 실제 사업에 참여한 인원 역시 연구진이 조직하려던 정치·외교/ 평화·통일 / 경제·경협/ 사회·문화·교육 / 보건·의료/ 재난·환경·SDGs 6개 부문의 틀에서 참여하였음. - 정치·외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 농인을 위한 남북의료 손말수어 용어집 제작

◎ 적절성 -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는가? ➜ 국내 탈북민 농인과 남한 농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결 및 국내 수어통역사를 위한 의료수어 용어집 제작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사업임.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 총 참여자 14명. 목표한 사업 대상에 적절한 인원임. ◎ 효율성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원(예산, 인력,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가? ➜ 예산, 인력은 효과적으로 활용함. 촬영된 수어의 재촬영, 수어 편집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됨. - 동일 자원으로 보다 많은 양의, 고품질의 성과 달성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정서적 삶의 질 향상과 자기(self) 통합을 위한 연구

◎ 적절성 - 남북 주민의 심리적 통일 준비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 확립 및 연구 시행 - 사업 진행 인원 조정을 통한 효율성 확립 -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한 적절한 방식 확립(눈덩이 표집) ◎ 효율성 - 연구 진행 시, 필수적인 절차 확립을 위한 정기 미팅 실시 - 연구 참여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연구 결과물의 활용성 확보 가능 -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간의 대안확보의 한계점 확인 ◎ 효과성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친화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이론적 및 법률적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에 주목하여 북한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대상의 보편성, 복지급여의 적절성, 복지결과의 재분배성 측면에서 제도적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론적으로 지지된다. 둘째, 비대한 서비스 대 약한 현금(service heavy vs. cash light) 유형인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 현금 복지제도의 강화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가치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을 비교할 때, 기본소득은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 적용 가능하다...

[현안분석]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

정부는 2018년 국방 예산을 전년에 비해 약 7%가 증가한 43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늘렸으며, 3축 체계1를 중심으로 억제 및 방어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과 ‘방어’ 그리고 ‘방호’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을 늘린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방호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다. 만약 북한이 서울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향해 과도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한국이 감당해야 할 민간인 피해와 손실은 그

[학술논문]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ㆍ기록 기구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보완방법을 통해 최대한 규범적 구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슈인 이른바 「인권기록 담당기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현행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목적 및 역할, 수집대상 정보의 종류에 관해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 기구 운영체계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애초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인권기록 담당기구 설치에 대한 논쟁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바,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이 모두 반영된 현행법은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하여 두 개의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명확한 법규정에 의한 북한 인권기록 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름의 개정안을 제시해보았다...

[학술논문]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적절성 연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증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의 대응수단은 종말단계 하층방어용인 PAC-3(사거리:15~45km+, 고도: 10~15km)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어 그 이전단계인 종말단계의 상층지역에서 적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THAAD(사거리: 200km+, 고도:40-150km)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 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환경에서의 명중률과 유지비용, 배치지역 선정, 중국의 반대 등의 영향으로 배치 반대여론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찬반갈등으로 2016년의 대한민국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극적인 한미합의로 사드 배치 부지까지 결정된 이 순간에도 이 문제는 진행형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한미간의 사드배치에 관한 협약이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쟁점이 제기되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한국군 억제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사례를 중심으로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