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금강산아바이순대’, ‘클리안메디컬’ 기업의 경우 본 기관의 탈북민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바 있고 ‘설눈’ 기업의 경우 타 탈북민 지원 협력 기관을 통해 추천받은 기업임 - ‘브릿징 원 코리아’에 참여한 통일 파트너(한국 청년)의 경우 전략 기획, 마케팅, 벤처 창업, 퍼실리테이션 등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컴퓨터, 온라인 마케팅 툴, 정부 창업지원 사업 리서치 및 제안서 공동 작성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청년들이 참여하였음 - ‘사회공헌 집중 컨설팅’에 참여한 통일 혁신 멘토 기업(한국 기업)의 경우 통일 한국 및 탈북민과의 협업,...

[학술논문]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발전방향

...의해 변화되었고, 동맹인미국의 전략적 영향력과 국내정치를 비롯한 한국 내부의 영향을 받아 왔다. 향후군사전략 발전에도 이런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반도국가로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안보전략을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를 신중히 하고, 전략적 선택방향을 정립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선진국 위상에 맞는 국가안보전략과국방전략에 부합된 균형 잡힌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군사전략이 군사력 운영과 군사력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전략이 되지 않도록군사 전략 기획의 전문성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을 위해 국가기획과 합동기획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술논문] 한국의 미래국방전략: “국방전략2050”의 이슈와 과제

...북한을 넘어서 주변국 및 비전통위협에도 적극 대비할 것임을 공식화하였고, 전략･교리와 군사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며,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국방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방법과 수단을 혁신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미래 국방기획의 핵심적인 작업이다. 앞으로 미래 국방 전략의 기획과 실행에는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전략-군사력 운용-군사력 건설-연구개발-방산구조-인력구조-국방운영의 연계를 고려하고, 전략환경, 방법과 수단, 가용재원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 전략을 단계화해야 한다. 또 국방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개편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협과 위험에 대한 적실한 평가, 작전수행개념, 작전임무와...

[학술논문] 한반도 지상군 군사력 균형 연구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한반도 지상군 군사력 균형을 더는 콩알세기 방식의 ‘군사력 구성요소’로만 연구해선 안되며 비대칭성에 입각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 연구질문은 ‘한반도 지상군 전력이 누가 더 우세할까?’이며 연구방법론인 총괄평가 방법론에 입각한 정량·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핵심 연구질문을 해소하고 연구목표인 비교화된 위협의 객관화를 제시하고 적이 선택할 수 있는 방책과 양국간의 군사적, 전략·정책·교리적, 지형 및 기상적 비대칭성을 고찰하여 적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측의 약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단계로 구분, 연구를 진행했으며 먼저 제1단계에서 양국 병력 및 주력

[현안분석]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한국의 핵비확산 신뢰성을 불신하지 않도록 대응책이 필요함.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에게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국의 3축체제를 강화한 현행 방안이 최선의 군사적 대응책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핵무장의 조건, 비용, 기술적 소요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연구도 필요함. 넷째, 오늘 한반도와 동북아는 정치군사적 위협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시국에 있어, 성공적인 대북 전략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북 전략기획 T/F’ 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관련 국책 연구기관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함.

[현안분석] 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수립 의미와 북한 및 주변국 대응 전망

...국방부는 2024년 2월 14일 미 펜타곤에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 간 이루어졌으 며, 국방부는 NCG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 이번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 서명은 2023년 4월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간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NCG 설립에 합의하고, 동년 7월 NCG가 설립된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양국 간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논의가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