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1.5pt;" ▶북러 동맹조약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중관계에 균열이 생긴 걸까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미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조친선우호조약 63주년 기념식에 대표로 김일성대 총장을 보냈는데 이는 작년보다 훨씬 낮은 직급의 대표를 파견한 것입니다. 중국에 일종의...

[정치/군사]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현재 미ㆍ중 간 갈등 및 경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일층 격화되는 미ㆍ중 경쟁과 갈등은 동북아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구조적 환경의 전반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대내외정책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ㆍ중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의 전략결정요인에 관한 해석적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의 전략결정요인에 관한 개념적 틀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는 차일드(J. Child)가 주장한 전략적 선택이론을 논리적 배경으로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을 식별한 후 그러한 전략을 선택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북한의 행동양태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이용하는 해석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국가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국가전략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북한의 전략결정체계와 대내외 전략환경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알아보았다.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은 공포정치를 통한 김일성 식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을 이용하는 틈새전략과 한·미...

[현안분석] 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 12월 "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개최한 '아산 라운드테이블' 회의록을 발간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는 2013년 4월 10일 "제재가 과연 효과적인가?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아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이란의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연일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학술논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관점에서의 한·중 해저터널과 목포·제주 해저터널의 선택전략

...있다. 현재 제주신공항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Two Airport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신공항건설과 배치되는 목포 ․ 제주 해저고속철도의 건설이 재논의되고있다. 따라서 목포 ․ 제주 해저터널과 한 ․ 중해저터널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신공항건설과 제주-호남고속철도는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목포 ․ 제주 해저터널과 한 ․ 중해저터널에대한 전략적 선택을 논하고 한 ․ 중 해저터널의 당위성을 모색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물류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메커니즘 연구1960~1970년대 군사적 모험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지도부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 과 전략적 선택과정’, 즉 ‘군사적 모험주의’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은 대외적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손실영역과 이익영역, 그리고 극단적 손실영역 중 어느 한 위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국내적 정치상황의 안정성 정도와 연계되어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 / 유화정책을 시행할것인지를 결정하게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국내적 정치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일종의 위험감수전략으로서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했다. 1960년대 말 한반도에...

[현안분석] 중남미비핵지대조약(Treaty of Tlatelolco) 설립경위, 내용 및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검토 내용은 뜰라텔롤코 조약에 대한 역내 주요 국가의 공헌과 역외 요인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주요 행위자(아르헨티나, 브라질)의 핵 개발 역사와 뜰라텔롤코 조약의 역사가 비교 검토되었다. 그다음 핵 비확산 규범과 공동안보의식이 외적 요건으로 검토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뜰라텔롤코 조약의 역사가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 역외 강대국들의 개입, 내재된 공통인식의 발현, 제도적 발전, 국내 정치적 변화 등으로 나누어 재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뜰라텔롤코 조약이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비핵지대화 가능성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에서 찾는다. 역내 강한 공동체 의식과 북한의 자체 변화 가능성이 긍정적 변화의 지표라면 현재로써는 둘 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