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은 거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세력권 확보, 영향력 강화의 기회가 됐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일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중·러 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능한 국제구조를 만들고,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며 우리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명·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도 최악의 대립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2기 시대에 발맞춰, 대미 전략의 일환으로 북·미간 핵 군축 협상을 노린 ‘핵 무력 강화 노선’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군축협상과 비핵화 협상 사이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 북·미 간에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정치/군사]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분석: 유럽,중동,인도

...통일을 위한 외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러-우 전쟁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는 유럽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란의 국제적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수송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제공한다. 러-우...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현안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미중 갈등과 향후 전망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중 간에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도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발생한 미국의 군사력 공백에 대해 중국이 도발하며 군사갈등까지 첨예화되었다. 이렇게 코로나사태 이후 미중 간의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미중의 대립구도가 견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미중 대립구도는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전략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문제가 미중 간의 갈등요인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에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미중 대결이 물리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되어 확산되는 현실 속에 전세계 사이버안보 환경은 두 강대국을 주축으로 더욱 대립적이고 공격적으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새롭게 전개될 사이버안보 정책과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사이버안보 전략 확립은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EO 13800)과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미국 제45대 대통령을위한 사이버안보 정책제안서’ 및 중국의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전략(国家网络空间 安全战略)’과 ‘사이버공간...

[학술논문] 푸틴-아베 재집권(2012)이후 러·일 관계변화 동인과 전략적 함의

...데다, 시기적으로 미·러간 대립 심화, 러시아의 지정학적 회귀, 일본의 안보법제 완료, 미·중간 질서 주도권 다툼 심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등으로 동아시아 역내 안보경색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가늠하는 것은 역내 정세안정 여부와 함께 한반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러·일의 관계강화는 영토문제 타결 등 국익·안보 측면에서 서로 조율이 필요한데다 양국 모두 중국 딜레마를 해소해야 하는 지정학적 전략 구상과 맞닿아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위상 제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일본을 통한 러시아의 대미 관계 개선, 러시아의 동방정책 성공과 동북아 영향력 확대, 일본의 전략적 위상 강화 등을 가능케 하고 극동·북극...

[학술논문]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이 한반도 군사작전에 주는 시사점: 마이클 하워드의 전략의 4차원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을 마이클 하워드의 전략의 4차원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반도 군사작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성공했으나 전쟁의 문턱을 넘어서는 전략적 실수를 하였다. 2025년 1월 19일 휴전합의가 발효되기 까지 1년 3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의 전략을 비교해 보면, 작전적 차원에서는 정규작전과 게릴라전의 대립이었으며, 군수적 차원에서는 최첨단 군사력과 비대칭전력의 대결이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양측 모두 불굴의 항전의지에 의한 충돌이었으며, 기술적 차원에서는 첨단 무기체계와 구식무기의 대결이었다. 전쟁결과, 하마스/헤즈볼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고, 가자지구는 모두 폐허가 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학술논문] 남북정상회담과 화해의 정치: 전략적 선택 이론을 통한 비교분석

본 논문은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이론(Strategic Choice Theory)을 분석의 중심축으로 삼아, 남북한 간 최고위급 소통 채널인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전개와 그 정치적 함의를 조망하고자 한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상호 이해와 민족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으며, 특히 정상회담은 이 같은 정치적 시도를 제도화하고, 일시적이나마 대립 구도를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왔다. 행위자들은 각자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한다. 본 논문은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제도화된 평화로 이어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2000년, 2007년, 2018년)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