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진행하며 탈북민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협력을 경험함 - ‘1:1 IR 컨설팅’과 ‘통일스타트업 데모데이’를 통해 탈북민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역량이 강화됨. 또 통일스타트업 데모데이를 통해 탈북민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 사회에 이들의 도전과 가치를 전달하였음.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통일 협력 실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한국 사회에 통일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통일스타트업 역량 강화 공통교육’, ‘브릿징 원 코리아’, ‘사회공헌 집중 컨설팅’ 참여기업 네 곳 모두 탈북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기록과 한중 청년학자 포럼 2회 개최에 대한 결과물, 남북한 겸임 대사 비공개 세미나 2회 개최 결과물, 그리고 한중 전략 포럼에 대한 동영상 녹화 자료 등의 산출물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본 사업이 종료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위 네 가지 정량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고, 그 결과물들도 본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기대했던 내용을 충족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능가하는 것이었음. ■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value), 임팩트(impact)는 무엇인가? 본 사업이 도출한 결과물들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협의를 통해 한중 전략 포럼에 대한 동영상 녹화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재단 내에서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결정하였음. ...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시점 의 미래상의 스냅샷을 정교하게 묘사해서는 아니되며, 그 동적 흐름을 그리고, 이를 미래 정책과 전략에 투영해야 한다. 남북한은 길고, 좁고, 험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조심스럽게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다단계의 심층 시나리오(Deep Scenario)를 작성하고, 기민 하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적화해야 한다. 2019년 6월 부터 올 2020년 2월까지 심층 시나리오에 기반한 2040년 남북한 공진화 시나리오를 ‘통일과 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연구하였다. 현재의 진행상황을 보건 데 우 리의 미래연구의 예측이 여전히 유효하며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 연구자들은 우리의 연구가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동번영을...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 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온라인 홍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전에 공지하고 협업에 대한 평가가 수상팀 선정에 영향을 미침을 안내하는 것 이 중요함 - 탈북민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친구가 되며 통일 협력의 커뮤니티 형성 (5) 탈북민 창업가 이야기 ON 장마당 행사 - 창업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탈북민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사례를 공유함으로 탈북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해소 -’브릿징 원 코리아‘ 프로그램 내의 통일 혁신가, 통일 파트너들의 협력을 통해 일상에서 통일을 경험하고 연습한 실제 사례들을 대중과 공유하여 통일 협력의 선례를 전달 (6) 기타 -비대면 방식으로 인한...

[외교안보] 미군 "주한미군으로 입지적 우위…동맹들 '부담공유' 늘려야"(종합)

미군 사령관들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안보] [워싱턴 톡] “트럼프, 동맹 ‘기여도’ 평가할 것∙∙∙한국, ‘조선∙반도체 카드’가 기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의 경제∙안보 기여도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대중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선임보좌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에 '北비핵화' 이슈 아닌 국제환경 변화가 더 크게 작용"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보다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미 육군, ‘동맹 미사일 방어 협력’ 강조…“북중러 대비 전략적 우위 확보”

미국 육군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북·중·러의 협력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최선희 "북러관계 전략적 가치, 엄혹한 정세 속 더욱 중시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북러 정상의 "긴밀한 동지적 친분관계와 전략적 인도 밑에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의의가 엄혹한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짝이 없다. 러시아의 대외 정책부터 탈냉전의 붕괴, 유럽 분단 등 국제정세의 동요 속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하기엔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당장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속까지 새로운 신냉전의 분위기를 한반도에 조성하고 있다. 정작 남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과거로 퇴보한 듯 가파르게 날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세계질서의 향방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이 전쟁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통일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한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중국 본토의 일국양제가 각각 민족적 동질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이 분석은 두 나라가 통일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채택해 온 동원 전략과 정치적 정당성의 논리를 통해 통일정책이 단순히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민중이 통일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며, 양국의 통일정책이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밝혀낸다. 탈물질주의와 세대별 인식 변화 동아시아의 통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 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 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 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 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는 먼저 통일비전 형성을 위해서 통일비전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도 통일담론의 위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비전에 있어 일정 부분 합의된 견해를 보였다. 대다수 전문가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를 통일 비전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제적 번영이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이념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2%가 번영을 통일의 핵심 이념으로 선택하였다.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탈냉전 시기와 현재...

[현안분석] [한일중 정상회의 이슈브리핑] ① 한일중 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미국의 탈동조화와 디리스킹에 대응해서 대외개방과 경제 세계화를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매년 연초 제시하는 주요 중국 외교과제에 대외개방과 국제협력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일중 협력을 2021년 7대 외교과제와 2022년 8대 외교과제로 제시하면서 중요시해 오고 있다(王毅 2019; 2020; 2021a; 2021b).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비전통 안보 분야, 예컨대 기후 변화, 공중보건,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일중 협력 역시 미국 주도의 탈중국화, 탈동조화, 디리스킹에 대한 대응 협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한일중 협력에서도 경제협력과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王迎晖 2023).

[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

.... 유사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은 미국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에 필수적인 선제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가치와 제도에 입각한 대북 및 통일 전략의 모색이 요청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기초한 대북정책과 통일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EAI 이슈브리핑]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현재의 국제 지정학 구조, 간단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요구는 나날이 높아 가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 왔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소재 수출 통제와 이에 대항하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이라는 양측의 공급망 분단(decoupling) 시도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을 정도로, 이제 양국 경제는 뗄래야 떼기 어려울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끝으로 양 국민은 서로의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관광을 통해 직접 체험을 늘리며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의 공유를 확인하고 있다. 안보, 경제, 문화 3면에서 한일 협력을 향한 동력은 커지는 추세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흐름이...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③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과 한국의 대일 외교: 강제동원 외교에서 전략 외교로

미중 전략 경쟁이 무역에서 첨단기술로, 금융에서 정치체제와 가치로, 나아가 군사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일본과 한국 같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들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일본은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여 자국의 안보 전략을 전면 조정하고 있다. (1) 외교력, 방위력, 경제력, 기술력, 정보력 등 종합적 국력 신장에 투자하고, (2)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동지국(同志國, like-minded country)과 연대하며, (3)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통합억제력을 향상하는 등 세 측면에서 대응태세를 갖춘다는 내용은 어찌 보면 지난 10월 공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NSS)》의 일본판 같기도 하다. 안보...

[학술논문] 중국의 한국전 참전 결정을 통해 본 현 중국 정부의 한반도 전략 평가 비교 연구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익을 국제체제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전 참전의 원인과 현재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 평가를 비교분석 하였다. 중국의 냉전시기 한반도 군사 개입 결정은 현상 유지를원하는 신생국 중국 지도부의 국제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중국의 핵심이익 실현과 이를 위한 미중관계의 새로운 정립 차원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 가치를 도출하였다. 중국이 과거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북한지원을 통한 세력균형을 지향했다면 현재 중국은 국제적 다자기구의 구축과 이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통해 미국을 축출함으로써 자국의 핵심이익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