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총선도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많은 세계 시민들이 러-우전쟁의 종전을 기대하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이다. 코로나 팬데믹도 종결되었고, 러-우 전쟁도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도 결국 출구가 있기 마련일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출구를 마련하는 한 해가 꼭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재차 독자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책을 출판해주시는 박영사 담당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24년 2월 필자들을 대표하여...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달라는 만큼 조각내서 팔았다. 이 비유를 통해 마오쩌둥은 중국은 더 이상 대규모로 적군과 싸울 수 없으니, 미군과 접촉하는 전선에서 조금씩 타격을 가하는 전법을 취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950쪽 참조). ■ 정전_ 협상이라는 전쟁의 또다른 형식 1951년 5월 16일 트루먼은 한국 전쟁을 종결하자는 제안을 승인했다. 전례 없는 규모의 5차 전역, 한반도에 투입된 병력은 어느덧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곧 세계 전쟁사상 가장 지난하고, 가장 극적이며, 가장 치열했던 심리전인 ‘한국전쟁 휴전협상’이 연출될 일만 남았다. 2년간 벌어진 협상 기간 동안 쌍방의 방어선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집중 배치되었다....

[학술논문] 한·미 및 조·중 연합군사지휘체제 비교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는 개전 초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세를 점하고 있는 북한군을 방어하고자 미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사령부가 구성이 되었고,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추후 한미군사동맹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엔군사령부는 한미연합군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실제로 후일 한미연합군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제도화된 양개 연합군사지휘체제는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되었지만, 전쟁이 종결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학술논문]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은 쉬운 일”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글의 목적은 오늘날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종전선언을 화두로 하여, 이와 더불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 및 유엔사의 미래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 종식 → 소극적 평화 → 적극적 평화 → 항구적 평화’의 달성을 지향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노림수가 ‘항구적 평화’ 달성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학술논문] 대통령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정치학: 텍스트 마이닝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2003-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활용한 대통령의 통치 기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래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한국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전쟁의 지속은 결국 한 사회의 냉전 기획이 내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를 학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활용해 한국전쟁을 둘러싼 담론의 거시적 맥락과 세부 전략을 살폈다. 분석 자료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이다. 분석결과...

[학술논문]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전차 전력 편성 및 발전 방안 연구

...향상되었다. 이에 지상군이 감축된다고 하여도 북진시 또는 통일 대비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고려한 일정 규모의 군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전의 적 공격을 물리치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임을 고려하여 즉응반격이 가능하도록 적 공격태세 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동군단의 규모를 전략예비와 작전예비로 고려하여 소요를 재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시대가 변하여도 전쟁의 종결은 지상군이 결정하므로 결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항공력에만 의존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육군 항공의 제한과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작전환경을 주도할 우리 군의 전차 전력 편성 및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미래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동전 수행방안과 한국군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차의 전력...

[학술논문] 동상이몽(同床異夢)적 한반도 종전선언의 위험성과 한계The Risk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End-of-war Declaration, which the War Parties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on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참전 및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으로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입구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사실상 딜레마에 빠진 상태이다. 한반도가 처한 안보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부터 별도 분리하여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특이한 형태의 전쟁 종결방식은 안보상으로도 많은 위험성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진전 없이 고착되고 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역시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조차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경우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이어져 한미동맹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