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 통일세법 입법의안의 근거는 헌법 제 4 조이며, 연대부가세법의 도입근거는 독일 기본법 제 106 조에 있다. 통일세법 입법의안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 내용인 과세요건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동 입법의안에서 통일준비과정이라는 불명확개념을 사용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대부가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통일세법 입법의안에서 개인과 법인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과하는 세율이 각각 다른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그 자체로 헌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허용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 주어진 면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