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과 강성대국

... 함께 국제에서는 군사·경제 보안 분야의 주된 해킹국가 명단에 북한이 가장 먼저 오르게 되었다. 저자는 북한의 통신망 인프라부터 전자공업 정책, 소프트웨어의 생산 현황, 군사 분야는 물론이고, 근래에 부각된 디지털 권위주의와 북한 ICT 미래에 대한 담론에 이르기까지, 관련 분야를 아울러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보 통신 기술의 연표와 북한 학계의 ICT 논문 표제를 부록으로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처럼 북한 ICT를 총망라하여 기술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과 강성대국』은 그 현황과 담론을 예측하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건축 및 도시계획에서 ICT의 도입과 적용: <조선건축>을 중심으로

남북한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기술적 상황, 특히 이 분야에서 ICT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ICT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남한의 연구성과를 살펴본 후, 학술지 조선건축을 통하여 나타난 건축설계, 지능형 건축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의 ICT 도입 및 적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를 활용안 간단한 계산을 통한 대안선택,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쓰인 반면, 2000년대 이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건축설계, 건물정보모형화(BIM) 등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건축에서는 2006년 이후 지능형 건축에 대한 연구와 설계가...

[학술논문] 북한의 ICT 산업 인력 관련 법･정책

...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는 경우 북한의 ICT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과 전문 기술 및 지식의 확장은 가속화될 수 있는데, 이는 남북간 ICT 산업의 교류와 협력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의 ICT 산업과 관련한 법･정책을 경제정책 전환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의 ICT 인력 규모, 사회적 수용능력 등을 추정 가능한 범주에서 확인하여, 향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ICT 협력

...자국법에 따라 우려 국가로 지정된 곳으로 자국의 기술‧부품 등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제3국 기업과 개인에 의한 확산우려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한국의 대외교역은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향후 민감품목을 우려 국가에 수출하였거나 수출을 시도하려는 정보를 상호 통보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등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미중 정보통신분야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상무부의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보안과 관련한 조치들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남북 ICT 협력을 추진할 경우 유엔, 다자, 양자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

[현안분석] 미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경쟁과 남북 ICT협력: 중국 사례의 함의

...더욱 심화 및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처할 수 있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18세기 영국의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19세기 후반 전기를 통한 대량생산에서 시작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20세기 후반 인터넷 개발과 정보화로 촉발된 3차 산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뜻한다.

[현안분석] 과학기술 ICT 협력과 북한

...북한의 과학기술 및 ICT 정책을 분석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전개될 수 있는 북한과의 협력 및 가능성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북한의 정치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발전전략으로서 북한의 과학기술 담론의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과학기술과 발전, 특히 ICT와 발전의 이론적 논의,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함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ICT 협력에 대한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북한의준비 및 대응을 바탕으로 정보 통신 기술의 SDGs 적용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향후 전개될수 있는 북한과의 ICT 협력, 또는 취약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