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인권옹호 공동체가 가해자 책임추궁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진상규명 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많은 탈북민들은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의 개념을 개인의 신체적 피해로 좁히지 않고 여타의 경험과 상황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들을 설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앞으로 북한에 전환기가 도래할 때 합당한 전환기 정의 절차를 수립하려면 비 정부 조직(NGO)들이 어떤 접근법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외교안보] 기구축소 트럼프 지시받은 VOA, 직원 대부분 휴직조치…방송파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권위주의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의 이념을 세계에 전파해온 관영 매체도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

[통일과 미래]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초당적 통일방안 리셋 필요 보수 진보가 통일방안 공유하고 있는 건 기적같은 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바탕으로 초당적 협력 이뤄내야

“한국은 이미 중견 선진국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호주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상 범한반도에존재했던 국가들 중에서 현재 한국과 같은 종합적인 국가 역량을 삶의 수준을, 글로벌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전무합니다. 통일전문가 관련 정책 학술 정부 조직 등에서는 변화된 2020년대에 국내 국제 환경에 기존 민족 공동체 통일의 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보안이나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수정 재설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직접 북한 내부의 사회적 경제 역량과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과거 북한 노동신문 등을 일일이 들추어보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에 관여한 개별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 협동조합을 추진한 이들, 정치적 명망가들, 협동조합 조직을 인계받은 정부 조직들, 각종 지역의 이름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조성찬 박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는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사례로 (사)하나누리가 라선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선자립마을사업과, 국제 사례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마라나타 트러스트(Maranatha Trust) 및 키바(KIVA)가...

[정치/군사] 세계의 전쟁 분쟁 지식도감

...꿈꾸는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분쟁, 테러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개입으로 국지전을 넘어 국제전으로 발전해 전쟁의 피해와 희생자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분쟁 지역의 주변국이나 반 정부 조직과 테러 단체 같은 비국가 조직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쾌도난마식의 해결책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은 이른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세계의 전쟁과 분쟁에 대한 원인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대만 분쟁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 제3차 세계대전으로...

[학술논문] 효과적인 통일정책기능 수행을 위한 통일부 조직개편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5년 단임제의 특성상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이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일관성을 갖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통일부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일관적인 통일정책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제 1 안은 통일부를 헌법기구로서의 통일위원회로 대치하여 대통령의 임기와 독립적으로 중장기적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고집행하는 것이다. 제 2 개편안은 통일부를 무소속 기관성격의 위원회로서의 통일위원회로 대치하여 독립적으로 장기적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제 3안은 대통령직속 통일위원회의 설치로 현 통일부의 위상을 격상시켜 여러 부처로 분산된 북한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제 4안은 현 통일부의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통합방안

...된다면 무엇보다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통일한국의 정부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정부 조직체계 통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몇몇 연구들이 연방제 통일방안이나 급진적인 통일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일에 대한 기본전제, 여건 및 인식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급진적인 평화통일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형태, 행정수요 및 독일･예맨 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통일한국의 정부 조직체계는 연방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긴박한 가정하에 첫째, 북한의 조직체계를 반영하되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자치성과 위로부터의 민주적 헌정체를 원칙으로 하여 남한의 정부 조직을 확대 적용하고, 둘째 통일한국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현안분석] 중남미 지정학적 변화가 미-쿠바관계개선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유는 2008년 출범한 라울 카스트로 체제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개혁정책이 허리케인과 베네수엘라 위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음. 쿠바 엘리트 내부에서 경제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경제·사회 개혁안이 발표되었음. 해외투자 유치와 무역 활성화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쿠바로서는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과 대외 인식 전환을 위해서 미국의 엠바고 해지가 절실하였음. 경기침체, 실업 증가, 주택 부족, 식량 위기에 대한 쿠바 국민들의 불만족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방으로 자본주의가 국민들의...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위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 국회에 33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개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나, 최종 개편 폭은 굉장히 좁았다. 그 결과 2021년 시점에서 조금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정권 출범 다음 연도에 예정된 개헌 후에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고 생각해서 정권이 출범하는 해에는 개편 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둘째, 여당이 국회 단독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은 굳이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권이라 여･야 간 타협이 쉬운 내용들 위주로 빨리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구조는 정부정책을...

[학술논문]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료에 대한 문헌 조사방법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용역보고서와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 연구결과: 첫째,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관급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증 제도를 만드는 등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비상대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보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