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들어가며]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 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3시간에 달하는 전체 영상에 대한 일반 청중들의 접근성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임. · 10-20분 내로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는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을 논의중임.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재외동포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쉽지 않았음. ·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특성상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재중동포 학자들이 중국당국의 통제에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였음. - 미중전략경쟁과 한반도, 한반도 평화, 통일담론의 재구축 등 3가지 포럼 주제에 대해 한 국사회에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함. · 특히 언론 보도(조선일보 등)를 통해 3가지 주제에 대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입장 을 소개하고 이에...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대북통일 NPO워크샵(책임자 워크샵)

...ddot;····················· 56 제3강 한반도 정세 변화와 NPO의 역할 (윤영관) ······················middo...

[외교안보] 中 "정세 어떻든 북중관계 발전"·北 "관계강화가 일관된 입장"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과 중국이 정세 변화와 관계없는 관계 발전 의지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강조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b-bold"▶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화두이긴 하지만, 통일 회의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의 당위성은 무엇이고, 통일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와 세계 정세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통일로 다가가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5천 년 이상 정체성을 유지해온...

[통일과 미래]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 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통일과 미래] 정전후 70년간 667차례 열린 남북회담 北 정세변화나 내부필요성 있으면 합의 정세 호전되거나 상황변하면 폐기 되풀이

北 "원칙부터 합의후 세부사항 협의하자"며 원칙 관철후 '미군철수' 등 요구 "북한은 회담할 때 보면 항상 '원칙부터 합의 후 세부사항 협상하자'고 이야기합니다. 7‧4공동성명 때도 통일 3대 원칙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합의했는데 이후 세부사항을 협의하면서 자신들의 의도와 원래 계획을 드러내며 주장과 요구사항을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주’라고 해놓고는 그 '자주'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식입니다.

[통일과 미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 해협 긴장 고조로 한반도에 경제·군사 쓰나미 올 수도” “한반도 정세 변화로 북한이 개방되면, 미중일러에 북한을 내줄 것인가 우리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간의 전쟁발발과 중국과 대만간 긴장고조로 한반도에 군사 경제적 쓰나미가 밀어 닥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정경(地政經) 리스크에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개방이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우리가 이를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각축장이 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치/군사] 한미일중 100년 1: 일본 제국주의와 냉전(1870-1970)

2023년 1월 최종현학술원은 「한미일중 100년」 컨퍼런스에서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약인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미일중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크게 일본 제국주의 시기, 미소 냉전 시기, 냉전의 이완과 해체 시기, 탈냉전과 중국의 부상 시기로 나누어 학자, 외교관, 언론인 등 42명의 전문가가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두 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다. 그중 1권 『한미일중 100년 Ⅰ: 일본 제국주의와 냉전(1870-1970)』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부터 냉전으로 세계가 양극화된 시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흐름을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 속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치/군사]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현재 미ㆍ중 간 갈등 및 경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일층 격화되는 미ㆍ중 경쟁과 갈등은 동북아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구조적 환경의 전반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대내외정책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ㆍ중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사회/문화] 북한 녀자

...탈북민을 만날 기회가 비교적 많다. 저자가 탈북 여성을 만날때마다 놀라는 점은 강한 자기주장과 억척같은 생활력에, 또 한 번은 가정이나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보이는 그 순종적인 모습에. 일할 때에는 억척스럽고, 남편이나 국가 앞에서는 순종적인 모순된 태도였다. 과연 그 연원은 어디일까? 『북한 녀자』는 해방 직후 체제 수립 초기부터 북한 정권이 추진한 양성평등 정책이 전쟁과 산업화, 최근에는 경제난을 거치며 어떻게 굴절하는지를 밀도 있게 추적한다. 당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선진적이었던 북한의 여성정책이 내외 정세 변화로 굴절하고, 그 결과 가정과 사회 전체에서 ‘젠더 위계’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현재 북한 여성이 보이는 모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정치/군사] 북 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피보팅 정책으로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아왔다. 미중 경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정치 지형에 북한 및 한반도 문제는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촉진을 통한 국면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접경지대를 둘러싼 협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이 책은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소지역협력의 기제와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일/남북관계] 미래한국 여행

우리 시대, 미래를 향한 작은 기록들 저자는 시사정론지 〈미래한국〉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서 지난 10여년간 썼던 커버스토리 칼럼 ‘미래길’을 책으로 엮었다. 다시 읽어보면 빠른 정세변화 속에서 격세지감도 있지만 다뤄진 대부분 이슈가 지금도 현재진행 중이고 모든 글을 관통하는 가치와 지향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책의 가치와 키워드는 자유와 정의라고 한다. 자유(liberty)는 대한민국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모든 국가 정책의 기준이며 개인의 특권이지만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고 지냈고 전체주의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점차 훼손돼온 가치로고 진단한다. 정의(justice)는 국가사회의 또 하나의 최우선 지향이자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다.

[학술논문] 삼각협력을 활용한 대(對) 북한 산림부문 협력 전략

남북 개발협력 사업은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내외적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사업의 구체화및 실행을 위하여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함. 1. 북한의 명확한 개발협력 수요이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문제와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분야 이슈인 산림부문 협력사업에 주목함. 2. 국제기구를 협력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포함 시켜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삼각협력의 파트너로 FAO, UNDP, SDC를 제안함. 3. 제안된 삼각협력 구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임농복합경영 기술지원 및 사업...

[현안분석]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관련 인식태도: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분석 결과, 첫째,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온 개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세대와 교육수준별 인식의 차이가 크지만, 직접적인 당파적 대결이슈에 가깝고 정권별 시기별로 달라지는 대북정책 이슈는 상대적으로 당파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문제인식과 대북정책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역주의 인식 경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당파성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일, 북한, 대북정책 인식 이슈가 다르다. 넷째, 정세변화 속에서도 개인들의 기본인식의 변화는 크지 않고, 2019년에는 당파적 동원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 관련 인식의 경향을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학위논문] 작전 통제권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감소할 경우 주한미군 병력유지에 따르는 비용과 책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측 전환에 동의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이익이 감소할수록 한국 측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탄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북한의 정세 변화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하다고 인식될수록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2007년과 2017년 모두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전국 혁명론 변화

올해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은 김정은 정권 경제개혁 조치,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 변화를 반영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 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규정과 관련된 내용 변화가 주목된다. 본 연구는 조선노동당규약 9차례 개정안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8차 당대회에 이르는 당규약의 과도기론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도기 문제는 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론과 직결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주요 쟁점이었다. 북한의 과도기론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전국적 범위’의 혁명, 조국통일에 대한 이론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946년 1차 당규약부터 2021년 9차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당규약 개정안에서 과도기론과 관련된 당면목적, 최종목적 규정 변화, 북반부...

[학술논문] 김일성 유일체제기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 연구 (1972∼1994)

본 논문은 김일성 유일체제기인 1972년부터 1994년까지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을 연구한다. 실상 이 시기 북한과 미국은 교류가 단절된 정치 상황 아래 놓여있었다. 1970년대 초 데탕트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등 국제 정세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은 이러한 전환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자주노선을 강화함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헌법 채택을 통한김일성의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며 자주성을 강화했다. 영화를 비롯한 문화 분야에서는 김정일이 전면에서 절대적 통제력을 행사했다. 주체사실주의를 체계화한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 북한영화에서 이념적 상대국인미국 표상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반미반제의 목적 아래 있었다. 주목할 것은 그 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