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북한농업에 생소한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적극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 대학교, 연구소,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곳에서 온 연구진, 자문위원 및 회의진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북한의 옥수수산업과 축산(낙 농) 관련 교육을 받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인식전환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짐 - 사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value)를 창출하였는가? 임팩트(impact)가 있다면 무엇인가? 평가) “북한의 옥수수와 조선소 (한우)의 발전방안과 협력모델”이라는 책자를 통해 전공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정보전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됨. 동시에 이 사업에 생소한 농민이나 관심있는 학자들에게는 향후 남북이 통합하거나 협력을 모색시, 상당한 참여와 관심도가 높아질...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사회/문화] 북한의 여성

...북한 여성의 문화와 건강, 한반도 평화와 여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9장은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무엇이며 여성의 유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10장은 북한 보건 정책과 의료서비스가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성 건강 실태를 통해 앞으로 여성 건강권의 방향성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 11장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그동안 남북여성교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국제적 실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여성’이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 균형을 갖추면서 독창적으로 북한 사회를 이해하려는 의도로 출발했다. 이 책에 담긴 각각의 글들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 창의적인 길라잡이...

[사회/문화] 북한의 여성

...북한 여성의 문화와 건강, 한반도 평화와 여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9장은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무엇이며 여성의 유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10장은 북한 보건 정책과 의료서비스가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성 건강 실태를 통해 앞으로 여성 건강권의 방향성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 11장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그동안 남북여성교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국제적 실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여성’이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 균형을 갖추면서 독창적으로 북한 사회를 이해하려는 의도로 출발했다. 이 책에 담긴 각각의 글들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 창의적인 길라잡이...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있다.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다. 엄중한 북핵 위기 속에서 이 책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임동균 원장의 각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ㆍ시민운동을 이끈 임 원장은 공교육 정상화에 진력한 자유 우파 기업인이자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책의 기획 시부터 저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신 임 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 12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 창 위

[학술논문] 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예비군의 창설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은 실제로 변수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 결합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에 있어 문제의 흐름에서의 지표의 변화로서의 남북한 국방비와 군사력, 사건 및 위기 측면의 중대한 사건과 정책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 등의 세부분석변수들은 각각 확인되었다. 셋째 정치의 흐름에서는 국가적분위기, 대내외 안보환경, 국회의석수의 변화 등 세부분석변수들이 각각 확인되었고, 최고 정책관리자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책의 흐름에서 정부의 정책대안에 대해 야당에서 다른 정책대안을 제기하여...

[학술논문] 탈북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이해: 기숙형 탈북 아동 방과후 공부방 사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탈북이주민의 가치 및 행위 양상에 관하여 기숙형 탈북 아동 방과후 공부방 사례를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의하면, 지난 십여 년 동안 탈북이주민지원 정책은 동화주의 및 도구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탈북이주민은 한국사회 주류 지원세력의 탈북이주민 지원패러다임에 영합하거나 과잉 동화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탈북이주민은 한국사회의 가치와 행위 양식을 형식적으로 차용하면서 북한사회 및 디아스포라이주과정에서 내면화하고 습득한 가치, 문화요소, 행위양식을 확대, 강화하며 복합적인 문화적 적응양상을 창출하였다. 탈북이주민이 활용한 한국사회 지원제도의 틈새는 지원패러다임과 정책 제도의 형식적 차원으로 제도의 합법성 속에서 사적인 전용과 이익 실현을추구하는 것이었다.

[학위논문]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 : 1945~1950

‘계급’이란 창을 통해 북한 사회구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즉 계급 정책이 체제형성에 끼친 영향 분석, 전전시기 38이북지역에 건설된 국가의 성격 규명, 해방 후 계급질서의 재편양상과 새로운 질서가 낳은 문화양식의 성격 검토 등이다. 이 연구가 중점을 둔 목표는 해방 후 북한의 계급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체제형성에 끼친 영향을 추적하는데 있다. 오늘날까지 재생산되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문화를 주조하기 시작한 틀은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 형성되었을까? 이 중대한 의문에 직면한 북한연구자들은 다양한 해석의 제시를 통해 풍부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필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을 재생산하고 있는 체제운영의...

[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러정책

이글의 목적은, 문재인 신정부가 천명한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구현함에 있어서 러시아라는 지정학적 팩터가 어떤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지를 파악하는 가운데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대 반전 속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러시아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을 위한 유용한 협력 세력으로 유도하는데 요구되는 대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요 이슈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기조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방식과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 이를테면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은 위축된 한국 외교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고양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대외정치적...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러 관계 전망

...군축·테러 등 국제 현안의 해결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미국에서 신 행정부의 출범은 미·러 관계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푸틴(Vladimir Putin)에게 우호적이고 가치와 이념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러시아에게 대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동안 미국 대선이 미·소/미·러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온 일부 연구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보다는 현실주의의 실익을 중시하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러 관계가 더 협력적이었다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