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만들어갈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와 통일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4가지 차원(안보, 남북협력, 외교, 인권)에서 엄중하게 논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능력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에서는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이 다음 정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지향 점을 분명히 세우고, 튼튼한 평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지향 점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평화의 관점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남북 간 소통의 새로운 가치로서 ‘통일(統一)’보다는 ‘통이(通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개인적·일상적 접근으로 통일을 인식하고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20대의 세대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 제안하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지향 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20대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받게 될 통일교육의 목표와 가치;내용;교육방법에 자신들의...

[학위논문]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4명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도출된 본질적 주제와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질적 주제는 ‘조국 수호 간성으로서의 확고한 삶’이었고, 그 하위 주제는 ‘입신양명의 길 위해서’, ‘주체사상은 내 삶의 지향점’, ‘군 간부로서의 사명감의 내재화’였다. 두 번째 본질적 주제는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 그리고 심리적 균열’이었고, 그 하위 주제는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한 의문’, ‘확고한 삶을 뒤흔드는 심리적 균열’이었다. 세 번째 본질적 주제는 ‘복음의...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에서 본 통일의 단계적 교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

...과정이 시작된다면 남북한의 화폐통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독일의 사례는 정치적 고려의 압박에 의해 조기 화폐통합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압 박을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 점진적 화폐통합의 필요성과 논리를 면밀히 검 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독일의 사례는 화폐통합 초기 단 계에서 통일의 충격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공공 자금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독일의 사례는 남북한 통일 시 조 기 화폐통합을 시행할 경우 북한 내 대규모 실업 그리고 이로 인한 북한 주 민의 이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통일의 지향 점은 공존과 공생을 위한 방향성이어야 하고, 이를 위 하여 남북한의 지속적인...

[학술논문] 위협인식의 불일치와 한미동맹 :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의 청사진을 중심으로

...속에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방향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강대국으로 형성된 구조의 제약에 기반을 둔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위협인식과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즉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협인식의 변화로서는 강대국의 경쟁 심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는 안미경중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으며, 한미동맹의 견고성 약화를 우려하는 경향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한·미 군사동맹의 지향 점을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으로...

[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정신건강 법·정책 제언: ‘외상 후 울분장애(PTED)’와 ‘아노믹 우울’을 중심으로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 불평등, 차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소는 ‘외상 후 울분장애(PTED)’와 ‘아노믹 우울’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법･ 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 특히 문화적응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취약 집단 및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신건강의 국제기준인 ‘회복 패러다임’을 지향 점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부터 통일 이후의 시점까지 전반적인 법･정책 방향성을 설정한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정신적으로 안정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