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방개혁 2.0』의 의미와 과제: 설득력이 부족한 ‘2.0’으로의 변신
7월 27일, 국방부는 기존 국방
개혁 계획의 수정ㆍ보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개혁 2.0』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대한 언론 발표에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한ㆍ미 연합지휘관계 전환을 포함하는 지휘구조 개편, 군의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 보장, 3군 합동성 강화 및 군 주요 직위에 육ㆍ해ㆍ공군 균형 편성, 장병 복지 증진, 방위산업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방
개혁 2.0』은 문재인 정부 국방
정책 뿐만 아니라 중ㆍ장기 한국국방의 나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 ‘한반도 평화’의 의미가 부쩍 강조되는 현실 하에서 국방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