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라운드테이블

...민간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한 외국인 사회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직 능별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국제 사회에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당사자인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이다. 강대국 중심의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를 우리가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정부는 통일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그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제 사회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하나로 Talk & Play콘서트

...문제는 과거에서 현재, 또다시 미래로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의 난제이다. 정치적, 국가적 차원의 이념으 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지난 70여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베를린장벽을 허문 것은 정치도 국가의 이념도 아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의 정전(停戰)을 끝내고 평화통일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문화예 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함께 꿈꿀 수 있는 소통. 미래를 위한 공생의 방법,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혜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 1) 뮤지컬이라는 음악과 극적 이점을 활용하여 ‘통일’에...

[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개회식] (14:00~14:20) ㅇ 개회사:최아진 한국 정치학회 회장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ㅇ 환영사:이영선 통일과나눔 재단 이사장 / 연세대 명예교수 ㅇ 축사:김진표 국회의장 [세션1] 통일정책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14:20-16:20) ○ 사회:김영수 북한연구소장 / 서강대 명예교수 ○ 발제: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부산지역 청년, 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개설 - 대주제: 피란수도에서 통일 비전을 꿈꾸다

ㅇ청년들(MZ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 함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부산은 6.25전쟁 당시 피란수도로 기능했던 곳으로, 분단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한 곳임. 부산 청년대 학생으로서 분단의 아픔을 인지하고 통일을 위한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ㅇ본 사업은 기존의 일반적인 북한관련 강의가 아니라 이라는 대주제로 아래 다양한 전공분야와 융합된 통일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임. ㅇ따라서 북한문제를 기존의 정치군사적 관점이 아닌 영화, 한류, 소설, 인권, 북한 사회, 탈북민 등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전공자들의 통일공감대를 형성함.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ICT 전문가 아카데미

○ ICT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방역, 방재, 의료, 관광 등 대부분의 남북 교류 협력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개발 등 그 자체로도 남북 교류 협력의 큰 분야이고, 자본과 사회간접시설이 열악한 북한에서 단번도약을 위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므로, 북한의 ICT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더구나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이용 분야가 늘어나고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등 북한 ICT의 변화 정도가 빨라져, 북한 ICT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해서 비 정치적인 기술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비할 필요성이 큼

[북한] '평양 무인기' 남북 격돌... "ICAO 조사 요청" "정치화 반대"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쟁점화했다.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제로 다뤄달라고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ICAO는 남북 모두 회원국인데, 규정에 따라 ICAO는 상정된 사안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무인기를 놓고 국제 사회에서 남북이 격돌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거부하며 지탄받아온 북한이 무인기를 빌미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외교안보] “괴뢰 한국 붕괴” 쾌재 부르는 북한...트럼프에 ‘핵보유국’ 인정 노리나 [한중일 톺아보기]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전례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영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지만 결론까지 수개월 소요가 예상되는 등 국가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분열로 나라가 언제 정상화 될 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북한] [39호실 리정호의 눈] “북 간부들도 시장 애용... 김정은만 반대

“안녕하십니까.저는 북한 노동당39호실 대흥총국 고위 관리 출신 리정호입니다” [북한 전직 고위 관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과 핵심 권력층의 비밀을 파헤치고,오늘날 북한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보며 정치,경제, 사회를 분석해 보는‘39호실 리정호의 눈’,리정호 코리아번영개발센터(KPDC)대표와 함께 합니다.]

[통일과미래]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 연계” "테슬라 차량 50% 중국서 생산하는 머스크 행보 주목“ "우리는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거래적 관점서 접근해야”

...출범하면한반도 정책과 통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과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가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는 홍용표 前 통일부장관,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요지다.

[통일과미래] 통일후 北 핵폐기-무장해제에 군사적 정치적 접근 병행해야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상)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 (중)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가능한 발전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문가가 통일방안의 명칭, 자주의 원칙, 통일과정 중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방안을 실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통일방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중론이었는데, 대북 정책이 정치화된 현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통일비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견고한 원칙과...

[정치/군사] KINU 북한종합편람

도서 PDF 받기:_KINU 북한종합편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김일성의 오랜 유훈인 통일마저 부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분단 70년이 훌쩍 넘어섰지만,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북한종합편람』은...

[법/인권] 북한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받기:_북한 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법률시스템을 분석하여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된 책으로 북한법의 기능과 체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의 주요 주민통제 법제를 해설하였다.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은 시장의 확산이라는 동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이행기 시장을 무대로 주민들의 생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상 세계에서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시장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북한 체제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교류 방향에 기반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접근방법이다. 셋째, 광범위한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남북한 적대적 관계의 완화와 종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숙적관계 종결의 이론적 모델이다. 연구결과,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징은 국제 사회가 주목한 7대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남북한은 시간적 의존성(장기 지속성), 이슈 경쟁, 군사화, 두 국가/집단 간 경쟁, 서로에 대한 경쟁자/적 규정, 심리적 적대감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탈냉전 이후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고 기정사실화하면서, 남한과 비교한 경제 사회적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힘의 동등성을 지니게 되었다. 남북한의 이슈 경쟁 유형을 보아도 국제 수준에서 논하는 포지션, 영역, 이데올로기, 개입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의제 부상에 대비해야

...국제 사회에서 인권 의제의 부상 자체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우리 나름의 현명한 대응 원칙과 전략이 요구된다.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규범적 책무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 이슈가 미중, 북미 사이의 정치적 갈등 사안이 되고 있는 현실 정치적 맥락 역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과 이를 위한 다자협력을 고수하면서도 인권 의제가 한중, 남북 양자 사이의 갈등요인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 개선의 필수 조건이며,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고, 국제 사회의 북한인권...

[학술논문] 독일통일에 있어 경제통합의 기초로서의 상법;화폐;기업회계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법통합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 반면교사의 경험을 전수한다는 의미가 있다. 비록 당시의 서독의 법체계와 그 적용여건이 현재의 우리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법통합의 방향과 개요;그리고 실제 통합법의 집행경험은 우리에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이다. 독일통일에 있어 기업관련법통합을 포함하는 경제제도 통합은 아주 간명한 것이었다. 통일의 대강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국가조약과 그 구체적인 실행시나리오를 정한 통일조약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행과정이 아니었다면 그 짧은 기간 내에 명확한 이념;목적 그리고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 통합법의 역할은 일종의 경제인프라의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모든 상인 및 기업의 회계제도를 일거에 통일하고;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구 동독기업소의...

[현안분석]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미·러 관계 전망

...러·미 관계는 물론 세계 정세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1월 9일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세계 지도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축하 인사를 주저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축하 전문을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미·러 관계 개선, 국제 현안 해결,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모색 등에서 공동 작업을 해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평등과 상호 존중, 상대방 입장 실질적 고려 등의 원칙에 기초한 미·러 간 건설적 대화가 양국과 국제 사회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술논문]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기반한 북한의 창업환경 분석 저소득국 및 체제전 : 환 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활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정부가 생산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이를 창업가에게 임대하고 경영권을 허용하는 체제전환국의 초기 단계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창업환경지수 4개의 항목별로 저소득국 및 체제전환국과 비교한 결과;재정적 측면이 행정적 측면에 비하여 열악한것으로 나타났다. 즉;북한은 '창업최소자본'을 가진 자본가인 '돈주'에게만 창업의 기회가 주어지고;수익의 50% 이상을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등 '창업비용'이 높아 재정적 측면의 창업환경이 열악하다. 반면 행정적 측면인 '창업소요시간'은 창업가의 정치적 네트워크에 의한 편차가 크며 '창업절차'는 비교적 양호하다...

[학술논문] 냉전-분단 체제와 월남서사의 이동 문법－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전후』를 중심으로

...단초를 확인하였다. 월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8선 이북은 상실과 폐허의 공간으로 위치 지어지는 동시에 남성 젠더의 폭력성이 극대화되는 남성 동성 사회적 욕망의 공간으로 구축된다. 해서 그곳은 월남한 자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근거를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내쫓기는 토포포비아의 공간이자, 추방된 자가 탈출을 감행하여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고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서 38선 이남을 상상하게 하는 동력을 작동시키는 디스토피아로서 제시된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임옥인의 『월남전후』는 한 개인의 월남의 과정이 서사화되어 제시되는 가운데 해방 직후 북조선의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어떻게 가로놓여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아니라, 남북한 이념 공간의 분할 및 획정의 내러티브적 기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