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남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논제에서는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추진될 남북 한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 지 원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북 지원의 방향도 고려하기 바란다. 분단국의 중요한 국가 목표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평화적인...

[외교안보] 북한 "쿼드 북핵규탄은 美의 내정간섭, 대응조치 강구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이 핵무기 개발을 규탄한 것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은 4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쿼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일방적인 강압적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2.0 풍파 한국에 더 거셀것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日 손잡아야

'대일 외교 강화, 재래식 방위 능력 강화, 대중 경제적 의존도 축소.' 글로벌 지정학 구도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트럼프 2.0' 시대에 로빈 니블릿 전 채텀하우스 소장이 제시한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북중러 대응 외교, 탄핵 사유 안 돼…미한일 협력 훼손 우려”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 대응 등 외교 정책이 명시된 데 대해 정치적 주장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한일 협력이 훼손되고 동맹이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 "3자 협력, 멸망시대로"…한미일 정상 정치적 난관 조롱

북한은 최근 한미일이 페루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사무소 등 협력을 제도화한 데 대해 “우리의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정치적 전환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3국 관계"

한국과 미국, 일본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북한 핵 문제와 북·러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열린 뒤 약 7개월 만이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목적으로 핵 군축에 나선다면, 미북 협상이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과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는 현재 강화된 대북제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해양수산분야의 도전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제재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와 이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다루어...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국방력발전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대적투쟁원칙’은 표면적으로는 호전성과 공세성으로 볼 수 있으나 상대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군사전략 및 핵전략의 사고가 내포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적성’이란 상대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의 의미, 상대의 특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억제’의 핵심은 핵무기의 실전적 사용 가능성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며, ‘대적행동’에 전술핵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시킨 것은 그런...

[통일/남북관계] 북한 재난 발생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이 책은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재난 대응이 단순히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현황과 법제를 분석하고, 남북한 재난 대응체계 및 보건의료 협력방안과 협정 수립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북한의 재난 발생에 대한 부족한 대응능력의 개선 여지를 남북한의 자원 공유와 교류를 통하여 모색하고자 본 책을 기획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남북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원활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됐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절없이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몽상적 명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문에 기술한 북핵의 역사와 국제 정치적 현실 및 정책 대안을 통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종 완성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가 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학술논문]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와 북경대 顧詰剛교수와의 관계

...고조선의 역사공간이 중국 동북 3성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중국 북방지역의 광대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음을 부각하는 리지린의 논문을 박사논문으로 통과시켜 북한의 고조선 요동설을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관련 당사국인 중국의 공인을 받아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는 정치적 결과도 목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리지린의 고조선관련 연구내용이 고힐강교수를 비롯한 중국학자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북한과 중국간의 국제협력 분위기를 우선시하는 중국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리지린이 제기한 ‘광대한 고대 조선인의 영역’을 설정하는 리지린의 주장은 학문적 반론이나 문제제기가 유보된 채 1961년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1963년 이를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조중 공동고고발굴이 중국의...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치ㆍ군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행하여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핵무기의 운반체계인 미사일 탑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세부적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핵물질 보유량 확대와 소형화, 그리고 무수단 및 SLBM 시험발사 등 투발수단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핵능력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전배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은 국제·국가안보적...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근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 위해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경찰관의 보호․지원활동이 점차 과중되고 있다. 신변보호활동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변화와 이들에 대한 보복테러위협 등 신변안전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변보호활동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6년 3월말 현재, 신변보호 대상자가 총 2만7천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보안경찰은 고작 8백3십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안경찰 1인이 평균 33명의 탈북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의 신변보호를 전담 운용하는 신변보호경찰관은 거주지 관할경찰서 보안경찰이 전담하고 있으나...

[학술논문] 남북대화의 국내적 활용과 ‘7 4남북공동성명’의 도출

...‘8･15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대외정책 변화와 남북대화의 진행 및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은 역시 데탕트 분위기에 따른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에 대한 박정희의 대응적 성격이 강한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초 동북아에서의 데탕트는 이전의 냉전 시기동안 미국에 편승하는 것 외에는어떤 대안도 갖지 못했던 한국 안보와 외교의 변화를 강제하는 대외환경의 발생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의하나로 나왔던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에는 박정희의 국내 정치적 대응과 활용의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보인다. 그런 점에서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에게 있어서는 국내적 요인이, 김일성에게 있어서는 대외적 요인이 더 크게 고려되어 이루어진 남북 간...

[학술논문] 냉전시기의 북미협상 -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을 중심으로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이후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협상은 냉전시기의 남북미 삼각관계의 악순환을 보여준다. 존슨 행정부는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대응 방안을 검토했으나, 승무원의 석방을 위해 북한과의 직접협상에 나섰다. 북한은 판문점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인정, 한미균열, 그리고 국내선전 효과를 중시했다. 판문점 회담의 1단계인 1차 회담(2.2)부터 7차 회담(2.16)까지 양측은 푸에블로호의 영해침범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2단계인 8차 회담(2.20)부터 15차 회담(4.22)까지는 사과의 수준과 조건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3단계는 16차(5.8)부터 마지막 회담인 29차 회담까지로 미국 측의 ‘부인을 전제로 한 사과’라는 방식로 마무리 되었다. 최종 방안인 ‘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