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살며 지켜본 대한민국 70년사

...척박해진 땅 위에 현재 눈부신 대한민국을 일궈냈다.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민들이 모두 해낸 일이다. 저자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같은 대한민국 70년사를 조명한다. 대한민국 속에 살면서, 보국(保國)과 부국(富國)의 일꾼으로 함께하며 기록해두었던 일기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지금의 생각과 절묘하게 엮었다. 현재 너무나도 ‘ 정치화’된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가려진 부분과 소중히 되새겨야 할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던 저자의 깊은 뜻 또한 한장한장 배어있다. ‘좁은 시각’ ‘제한적 시각’이라며 그저 한 사람의 역사일 뿐이라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자지만 40년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그의 필력은 여느...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일상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각 주제영역(시장, 노동, 관료, 교육)별로 사례연구를 수행해 이념과 체제 아래 감추어져 있던 북한의 생활세계를 드러내는 데 한걸음 다가섰다. * 책속으로 추가 위기 이전의 북한 사회에서 관료들은 주로 ‘경제의 정치화’를 통해 공적 위계 계선을 따라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지배집단에 충성을 보여주고 그 답례로 특권·특혜를 보장받는 호혜관계가 주된 방식이었다. 당 지도자를 왕처럼 떠받드는 종교적 숭배현상은 일상적 의례였으며, “당 지도부는 새로운 최고 영도자로서 다른 모든 당원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이런...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인신공격을 감행했으며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비판함으로써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했다. 2014년 9월에는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방어했다. 그해 10월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대체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현안분석] 영토분쟁의 정치화와 ICJ: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영토 및 해양 분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듯 하다. 동시에 외교안보문제의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정치적 문제가 영토분쟁을 추동하는 정치화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분쟁영토의 가치, 상호의존성, 이슈현저성, 국내외적 정당성 확보 등의 영향을 강조하나, 분쟁의 정치화로 인해 강화되는 주요 변수들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성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영토분쟁의 정치화가 분쟁의 이슈현저성 및 분쟁영토의 가치를 높이면서 영토상실의 위험성과 양자협상의 국내정치적 비용 역시 높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정치적 면죄부 확보의 수단으로서 ICJ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동학에...

[학술논문] 북한 여성 및 인권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 고찰

...낼 수 없는, 거대담론의 대안적 개념보다 더 하위에 있는 개념인 서발턴(Subaltern),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나누는 제국주의적 시각, 푸코(Foucault)의 권력/지식 개념을 통해 어떻게 북한 인권과 여성 연구에서 여러 목소 리가 소외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북한 인권 담론과 그 안의 각기 다른 세 영역(북한 인 권 보고서, 북한 인권 운동, 북한 인권 연구)을 구분하고 그 안에 일어나는 북한 인권의 정치화를 살펴보며 그 안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기존의 시장과 여성 연구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더 정교하게 구체화 되어야 할지를 고찰한다. 이후에는 기존 연구들의 동향과 제기된 방법론의 문제인식에 기반해 향후 북한 여성 및 인권 연구가 가야 할 방법론 방향성과 윤리문제들을 모색해본다.

[학술논문] 복제를 넘어선 변형가능성으로서의 재생산: 발터 벤야민의<재생산기술시대의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복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아우라의 몰락, 제의가치로부터 전시가치로의 이전, 정신집중이 아닌 정신분산 등의 모든 핵심개념은 새로운 기술을 단순한 복제가 아닌 변형을 전제로 한 재생산 기술로 이해할 경우에만 정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군다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이 단순히 미학적 차원에서가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도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벤야민이 말하는 파시즘의 ‘정치의 심미화’와 이에 대항하는 혁명적 전략으로서 ‘예술의 정치화’의 의미는 재생산기술을 복제기술이 아닌 변형가능성을 지닌 재생산기술로 이해할 경우에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 비핵화, 통일 문제는 한국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이해당사국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분명히 한국이며, 한국의 자율 공간 없는 미국이나 중국 일변도의 정책 노선은 문제 해결에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남북문제, 통일문제, 남북경협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된 상황에서 ‘열정과 냉정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진영논리에 집착하기보다 진보와 보수 전략의 적절한 혼합만이 창의적인 방안과 수단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은 통일, 비핵화, 평화정착이 자신의 문제이면서도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입지와 역할 공간이 좁을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신세대의 무관심으로 폭넓은 국민적 지원을 받기...

[학술논문]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현황과 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관한 연구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따른 전통과 개인의 자유 등에 대한 중요성 논쟁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념갈등은 갈등의 범위가 넓고, 갈등 당사자가 많으며, 이슈와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은 첫째, 공공갈등에의 무분별한 제3자 개입, 둘째, 사회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셋째, 정치 양극화 및 정서적 양극화, 넷째, 상호 배타적 공론장의 대립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인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 분열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개혁과 비적대적 협력체계 강화, 둘째, 공공갈등의 최초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외부세력의 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