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김성모, 2022).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고립과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은 미약한 실정이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 관련되어 있기에 제도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인관계능력을 기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weight: bold;"자연재해 대응은 주먹구구식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북한은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응 및 복구에 급급하다. 물론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측면을 일부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라디오방송을 통한 자연재난 대민 조기경보제를 도입하였지만, 주요 도심지역을 제외한 외지에 라디오와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망이 갖추어지지 않아 제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수해로 복구 장비가...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 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권력승계 이후 김정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제도적 리더십을 구축하고 지식경제시대를 염두에 둔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상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비록 백두혈통 승계에 기반을 둔 리더십의 정통성 구축과 사상, 군사, 대외관계에서 선대의 정치방식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혁조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 여러 영역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학술논문] 분단의 현실과 접경지역의 어민사회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의 사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냉전기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도어장은 1972년에 개방됐으며, 매년 4~12월에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저도어장의 A구역은 현내면 어민들만 입어할 수 있고, C구역은 고성군의 어민들에게만 개방된다. 저도어장은 무엇보다 조업시 월선에 대한 감시가 심하다. 국가에서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어민들의 행동을 구속함으로써 월선을 통제한다. 한편 저도어장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입어의 대상을 두고 어촌계와 이주 어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조업시 어구가 엉키는 상황에서 비롯된 연승어업인과 자망어업인 간의 갈등도 한때 심각하게 전개됐다. 접경수역에는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어민들의 욕망이 한반도 정세 및 안보와 경합하면서...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정권차원에서 북한군에 대하여 다양한 통제를 강화함으로 인해 오늘날 북한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변화를 연구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문헌분석이다. 연구목적상 지난 10년간 분야별 어떤 통제가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조직사회학자 에치오니의 권력장악이론을 적용하여 ①인사적 통제, ② 제도적 통제, ③경제적 통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오늘날 북한군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①탈정치화 및 정치적 위상 하락, ②전문성 제고 및 전문직업주의 강화, ③임무와 역할의 다변화, 그리고 ④대외 전략의 공세적 변화 등이 지난 10년간 군에 대한 통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김정은...

[학술논문] 북한의 사경제활동과 비공식 노동시장화에 대한 제도적 고찰

... 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책과태도를 평가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상업법, 편의봉사법 등은 국영상업과 민간상업의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민간상업의 시장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당국이 허용한 기혼여성 자영업자들로서, 이들 비중이 지나치게 많으며 생계활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가계의주요 수입원으로서 대부분 가족위주 영업활동을 한다. 반면, 사경제활동이 허용된 남성은공식부문에 종속되어 통제된 채 주변부의 사적노동을 한다. 사경제활동과 개인고용 현상과 관련되는 법제도,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하여보면, 당국은 개인의 소규모 영업활동은 허용하나 지나친 고수익을 얻으면서 일정 범위 내이상의 개인고용에 대해 통제하는 소극적인 시장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개성공업지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전략물자수출 통제 등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우선 연구 및 기술 교류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단계의 성공적 마무리와 2단계 착공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재정비, One-Stop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에 대한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의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외...

[학술논문] 한국의 군사기술혁신, 무엇이 문제인가?

... 왜 그럴까? 문제가 무엇일까? 이 논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데이터 전략, 다양한 로봇(무인 차량)의 공통 통제 시스템, 미국이 추구하는 JADC2(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와 같은 공동 작전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군사기술혁신의 성과가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예산, 인력, 시간, 조직, 제도적 집중, RD 인프라 활성화 등의 국가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핵 능력으로부터의 실존적 위협과 동시에 주변 강대국의 잠재적인 강압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중급수준의 국가로서는 불가피한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