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class="stb-bold"김정은의 ‘반통일’, ‘반민족’ 선언은 자신감 과잉의 결과 ▶ 최근 김정은이 선대 유산을 부정하고 '한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를 폐기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고, 숨겨진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자신감이 과잉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자신이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장을 갖춘 강국이며, 남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같은...

[정치/군사] 분단의 힘

.../ 제1부는 분단에 대한 경계적 시선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저자가 통일부 서기관 시절 상주대표로 근무했고 임기 후에는 학자로서 미완의 숙제로 받아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로 시작하여 오래된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질을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에 숙적관계가 종식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중의 하나로 동맹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제 2부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다. 언론 등에 피상적으로 비추어진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체제적 강고함과 시장화 현상에서부터 최근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기술했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과 북한 간의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비대칭 동맹이론과 동맹안보딜레마,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에서 국가의 정체성 관련 이론들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체결한 중-북 동맹의 구체적 내용과 국제정치적 의미,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중-북 관계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화인민 공화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제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가 집권한 시기까지의 중국의 대북 동맹 유지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제1-4세대 지도부를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따라 나누어,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던 제1세대 마오저뚱(毛澤東)시기...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이뿐만 아니라 개정판 출간시 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관련된 논의를 거쳐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였으며, 최신 전쟁사료도 인용해 시선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강화했다. ■ 출병_1950년 10월 1일, 고요하던 신新중국을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 1950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 공화국의 건국 1주년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었다. 국경일의 즐거움에 빠져 있던 중국인들은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신문 기사는 북한군의 승리만을 다뤘을 뿐이었고 보통의 중국인들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달랐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유엔군이 38선에...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정책에서의 과도체제 연구

...연방제와 이를 발전시킨 고려연방 공화국 및 고려민주연방 공화국안과, 이를 변형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등 연방제가 골격을 이루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동구권의 붕괴를 반영하여 이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보완하여 발표 하였다. 현재까지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남북이 공히 통일된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연방제 혹은 민족연합 등 과도체제 기구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체제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통일방안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통일논의에서의 과도체제 구상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북한의 민주화는 중요한 조건이다. 북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정치 등의 발전을 통해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 2총리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대한민국 입법부가 나아갈 방향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장점은 상원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념이 기울어지기 쉬운 하원에 대한 견제 및 중재가 이루어질 때 빛을 발한다.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양원제였던 시기는 제3차 헌법개정 이후 출범한 제 2 공화국이 유일하며,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입법부도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양원의 명칭은 민의원과 참의원이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던 제 2 공화국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실패하였다. 제5차 헌법개정 이후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회귀하였으며, 이후 제9차 헌법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까지 대한민국 의회는 단원제를 유지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단원제 의회는 개헌을 통하여 양원제로 변화하여야 한다. 잘못된 의안처리로 인한 파행 운영이 일어나기...

[학술논문] 북한의 전쟁문학 속 ‘공화국 영웅’ －군사적 이상형의 기원과 문화적 진화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한국전쟁 초기에 발표된 전쟁문학 속 ‘ 공화국 영웅’의 초상이 북한의군사적 이상형의 기원임을 조명한다. ‘ 공화국 영웅’이라는 명예 칭호는 북한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조속한 승리를 촉진할 목적으로 1950년 6월 30일 제정한 것이다. 이 칭호는 전투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조선인민군 군관과 병사에게 수여되었다. 8월 4일, ‘ 공화국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보급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북한 작가들은 ‘영웅들의 전투기’ 1권과 2권을 펴냈다. 이 이야기들은 ‘ 공화국의 영웅들’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뿌리를 둔 애국심과 그의 탁월한 전략을 모방하여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묘사한다. 이러한 서사는...

[학술논문] 문화 허브로서 유라시아 한인 예술단체의 역할과 비전 -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의 춤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소재한 국립 공화국 아카데미 고려 희가극 극장(이하 고려극장)은 1932년 9월 9일 연해주에서 창립되어 2022년은 창립 90주년을 맞는 해이다. 고려극장은 1세기 가까운 시간동안 중앙아시아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구심점으로 남·북한춤을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의 민속춤 등 다양한 춤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극장은 러시아 한인들의 역사적 조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가시화하며, 그들의 마음의 고향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극장의 춤예술 활동은 총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원동변강조선극장의 탄생: 조선춤 유입기(1932～1937); 제 2기 주립 고려 음악-드라마 극장: 중앙아시아와 북한춤 유입기(1937～1968); 제3기 공화국 고려 희가극...

[학술논문] 제2공화국 전후 한국과 북한 언론에서 만들어낸 적대적 이미지의 양상

제 2 공화국 시기는 분단 이후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일반 국민들도 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여전했고, 협상을 통한 남북문제 해결에는 부정적이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데 언론 보도의 영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국과 북한의 언론은 서로의 실정을 수시로 보도하였고, 그 보도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목적성을 띤 기획된 보도가 많았다. 제 2 공화국 시기 한국 언론은 북한을 자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차별이 심하며, 이질적인 사회로 묘사하였고, 여전히 한국을 위협하는 적대국가로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언론은 한국에 대한 기사에서 미국을 극렬히 비판하며 한국에서의 투쟁과 시위, 파업에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