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 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수단이 되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벼랑 끝 전략은 다른...

[학위논문]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3차 북핵위기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도전국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는 시기인 만큼 3 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기조성행위나 협상안 제시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중국을 제압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은 북한핵을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전략적 삼각관계 양상을 결정하는 위상에 서게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굴복시키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만 있다면 한시적이지만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전략적 묵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패권도전국으로서 지배국 미국에 불만족을 느끼는 북한과 동맹강화를 통해 맞서려 하고 있다....

[현안분석]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

...탈퇴선언과 9·11 테러, 6 차의 걸친 핵실험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중요한 외교적 사안으로 주목받음 □ 본 보고서는 1974년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CCGA)가 축적해 온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음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라는 당파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외교정책에 대한 태도는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투영되어 있음 ○북핵에 대한 여론은 대북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쳤음. 북한에 대한 호감도 증가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 ‘관여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제 2 차 북 핵 위기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학술논문] 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이 핵외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심리·인지적 접근법은 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들이 선택할 구체적인 외교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인간 개별행위자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드러낸다. 제 2 차 북핵위기 간 대미 핵외교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개인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북한과 같은 체제의 특성상 일인 독재체제에 있어서 외교정책 결정 간 지도자의 권한이 매우 높다는 점과 핵 결정이 가진 높은 민감성과 중대성은 관료조직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비정형적인 상황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개인연구, 즉 지도자의 연구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북한 대미인식의 특징은 부정적이고 방어적이며 동시에 관계 정상화를 이룰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내 통치 기제의 수단으로 삼고...

[현안분석] 국제 위기 흥정 이론과 북미 관계: 제1차 북핵위기(1993~94)의 사례

...실력과 이익, 명분의 측면에서 ‘개전 사유’를 확보하려는 쟁투로 개념화한다. 개전 사유가 있을 때 무력 사용의 위협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여 1993~94년간 제1 차 북핵 위기를 반추했을 때, 당시만 해도 북핵 문제를 완전히 또는 더 깊은 정도로 해결할 여지가 있었다. 위기의 진행에 따라 미국은 개전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고 북한은 궁지에 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터의 방북과 김일성의 급사로 개전 사유의 기세(氣勢)가 사라지면서 반쪽의 성공으로 끝나 8년 후 제 2 차 북핵 위기, 나아가 12년 후 북한 핵실험의 불씨를 남겼다. An international crisis consists of actions, reactions, and interactions...

[학술논문] 탈냉전기 미중 관계와 북한의 대외전략: 전략적 삼각관계와 핵보유국 지위 추구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도발은 왜 급증했는가? 본 연구는 제1 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미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의 대외전략을 핵보유국 지위 추구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분석한다. 탈냉전기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공식화하였고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제1기(1995-2012) 북한은 자국을 압박하는 미중 연대(안정적 결혼)를 우려한 가운데 “숨기기” 핵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 제 2기(2013-2017) 북한은 두 강대국 간 긴장으로 반북연대의 가능성이 작아지자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력질주”를 감행했다. 제3기(2018-현재) 북한은 심화한 미중 갈등을 활용해 자국이 중추인 삼각관계를 겨냥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