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2022: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민주주의 후퇴
...회복하게 되었다. 집값 폭등이 멈추었고 고용률이 상승하였지만,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및 금융제재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였다.
제
20
대 대선과
제8회 지방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대통령 시행령 의존성,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당 정치의 사인화, 언론 및 (학문적)표현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추었음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