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font-weight: bold;" class="stb-fore-colored stb-bold"▶ 최근 김정은이 선대 유산을 부정하고 '한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를 폐기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고, 숨겨진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자신감이 과잉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자신이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장을 갖춘 강국이며, 남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우겨도, 역사적 사실과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자신감 과잉은 경제난 등 현실적 어려움과 결합할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 세대들...

[학술논문]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고찰 - 보통교육을 중심으로 -

...분석으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 주의 헌법’은 국가주도의 교육을 통해 모든 주민들을 사회주의 교육이념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강조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및 생산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사회주의 교육이념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며;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자주성;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주의 교육목적임을 알 수...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 헌법과 그 해석적인 함의를 가지는 ‘외교적요소’, ‘인적요소’, ‘물적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외교적 요소는 군의 조직, 구조,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인적구성요소는 군대를 형성하는 인적범위, 물적구성요소는 군대조직이 다루는 물적 객체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요소를 통하여 구분하게 된다면, 외교적 요소의 법제도로는 남북교류관련 법령, 조약관련 법령, 주요 조약 등을 살펴보았다. 인적구성요소의 법제도로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및 병역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학술논문] 북한영화의 국제교류 관계연구(1972~1994): 소련, 동유럽을 중심으로

...수단이었다.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 주의 헌법 개정에서부터 1980년 김정일의후계체제 확립이전까지 북한은 적극적인 영화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영화교류는 1980년제6차 당 대회 이후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체제가 마무리 되면서 공세적으로 변모하였다. 즉1980년대는 ‘자주, 친선, 평화’라는 대외문화교류전략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영화교류가 더욱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영화교류는 1986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쵸프에 의한 개혁정책, 개방정책이 추진되었고, 1989년 공산주의 전선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은 위기상황에처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본 연구는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북한 헌법과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남북의 법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확인하고, 그 차이의 근본적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남북의 통일과 법질서 통합 과정의서 준비를 위한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은 이른바 법국가 사멸론으로부터 탈피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 무기이자 법체계 내에서 최고 규범이며, 수령과 당의 지시를 받들어 인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관의 역할 및 하위 법규범들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공민의 기본 권리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투쟁의 기반으로 국가에 주장하는 것이...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단주의 사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점차 도덕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주체사상의 체계 안에서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고도화되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결국 ‘집단의 이익이나 생명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집단주의 사상의 일반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상 집단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