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 일본 거주 탈북민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일본 거주 탈북민에 관한 공식·비공식의 통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소재인 시민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그리고 법무부, 일본 외무부 (동북아시아과)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인식되고 보호를 받아 주민등록증이 부여되며,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임시 여행증을 통해 입국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NGO 등의 지원을 받아 90 일의 단기 체류자로 입국), 그 이후에도 일반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계속 받게 된다. 많은 일본 거주 탈북민들은 "무국적", "정주자"라는 불안정한 재류 처우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항생제 과다 사용 3. 정통편 과다 사용 4. 포도당에 대한 의지 동의학/민간요법 1. 동의학에 대한 무한 신뢰. 비인가 의료행위의 혼재 2.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이 민간요법 등으로 각자가 알아서 대처 3. 민간요법이 매우 섬세하게 발달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 1.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원인-결과 사고가 아닌 자기 건강과 관련된 관계 해석 사고가 강함 2. Drug-induced 질환은 극히 드물지만, 연관 관계를 만들어내는 특이한 해석 3. 건강 상식과 개념에의 혼란. 건강 지식 정보에 대한 저급한 왜곡 4.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절대적 무기력감 5. 정확성이...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세계(life-world)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일상공간에서의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보화가 결합되며 외부정보가 북한 사회 내부로 은밀하지만 깊숙이 유입되는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및 욕구를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사회 내 비(반)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통제체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에서 보여지듯, 주민들의 변화 욕구는 북한 체제의 변화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으로 기획된 “북한 주민의...

[사회/문화]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2022 접경지역 주민 인식조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북한 아파트 역사와 문화이다. 북한에서 아파트는 살림집의 일종이다. 살림집에는 ‘아빠트’, ‘문화주택’, ‘땅집’ 등이 있다. 아파트의 사전적 개념으로부터 문화주택과 아파트의 차이, 북한 주민에게 아파트는 도시에서의 생활, 성공을 상징한다. 아파트로 상징되는 도시적 삶을 지향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북한 문학을 통해 밝혀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후 부족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과 불법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른바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북한에서 아파트 매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2장은 아파트와 정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에서...

[통일/남북관계] 다음 세대를 위한 남북주민통합

...제2부(전주람, 손인배)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 고찰과 다음 세대 남북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다중 정체성을 지닌 채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과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로 그들 자신의 단조롭지 않은 일상을 들여다봄으로써, 분단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들을 도출하고 미래지향적 남북주민통합에 관한 논의를 연장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가 ‘먼저 온 통일’이라 일컫는 이들을 환대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나중 올 통일’인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 이번 기획이 후속 연구의 디딤돌이 되는 한편, 남북주민 간의 적대적 온도를 낮추고 다음 세대 간의 통합 과정에 필요한 학술적·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북한 정권 불확실성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필요성 분석

...이러한 목소리는 학계에서 더 많이 논의되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에 해당하는 대공수사권에 관한 연구는 편향되어 있고 또한, 지금까지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한국사회의 정착과 지원 등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4년 기준 한국에 정착해 있는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보안경찰관의 스트레스가 북한이탈 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근거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첫째, 연구에 참여한 보안경찰관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보안경찰관의 스트레스 구성개념의...

[학술논문] 교통안전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과 태도

본 논문의 목적은 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여 통일대비 교통안전 정책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도로는 남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공간이며, 도로교통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의 접점이자 사회적 자본이 된다. 70년 넘는 분단체제는 교통 관련 문화와 주민들의 인식의차이도 심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교통안전 문화에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에서의 거주지와 계층에 따라 한국에서 경험하는 교통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 남북한 주민들의 교통안전 문화에 대한...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이미지에 대한 북한이탈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 적응을 기대하는 남한 중심적 사고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민 통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 노력이 아닌 한국이라는 국가적 현실과 사회적 환경,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에 대한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남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인식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태도,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학술논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인식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정황적 수용이론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정황적 수용이론의 주요 변인들과 원자력 발전 지식과 관여도, 원자력 발전 관련 미디어 이용정도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구사회통계학적 변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부울경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 필요성(연구문제1)과 수용성(연구문제2)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한수원 조직의 경영적 특성과 원자력 업계 현황, 정치·사회·국제적 환경, 북한 핵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협, 부울경 주민의 힘 등 다양한 정황 변인들에 대한 인식과,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태도, 성별, 정치성향, 원전지역 부동산...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와 시사점 연구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상담관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북한이탈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미디어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다섯째 주거주택 배정시 직장과 공간을 결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섯째 하나원 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정착과정중 남한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 입학 시 해당 학교 선생님의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이 지역별로 공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재탐색해야 한다. 아홉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의 방법을 새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열 번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