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실시간 도청’ 기술로 외화벌이 시도

앵커:북한이 ‘실시간 도청’과 ‘메시지 실시간 전송’ 등이 가능한 일종의 주민 통제 및 해킹 기술로 외화벌이를 시도하려 했던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한국 정부, 북 ‘전국 인민반장 회의’에 “주민 통제 강화”

북한이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최 배경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강화, 노동력 동원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일 생일 국경지역 이동 엄격 통제

앵커:북한이 최근 압록강,두만강 일대 국경지역 주민 이동을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김정일 생일(2/16)기념일을 맞아 주민 탈출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지적입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통일부 "北, 취약한 체제 결집하려고 갑작스런 무인기 소동"

북한이 최근 들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는 '내부 결집'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무인기 소동'을 벌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해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외교안보] 北인권보고관 "북한, 코로나때 자유제한 해제 않고 통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한 기본적 자유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2국가론 인식의 확산이 우려되며,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갈등의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주민 들의 가치관과 통일관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으며, 내심 기대 하고 있었던 ‘통일’이라는 목표가 상실되면서 대남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가 강화될 경우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 과제는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와 더불어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고찰하고 통일비전 형성에 미치는 함의를 탐색했다. 먼저 지금까지 정부의 통일방안이 변화한...

[법/인권] 북한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받기:_북한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법률시스템을 분석하여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된 책으로 북한법의 기능과 체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의 주요 주민통제 법제를 해설하였다.

[법/인권] 북한 인권의 이해

.../ 특히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 실패,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연이은 대남 무력도발, 3차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을 직시한다면 인류 가족은 물론 민족 성원의 일원(一員)으로서,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현안분석]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 경제난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당국은 인민반장의 대규모 교체와 ‘인민반’의 재정비를 통해 그 역할을 복원하게 된다. 북한 당국의 인민반 역할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인민반’의 경비초소의 복구, ‘1일 점검체계’와 주민행정법 개정, 주민들의 씀씀이와 전기검열 등 주민들의 통제와 검열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모든 사회적 동원체제가 공장이나 기업소 위주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반원들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부족한측면을 ‘인민반’의...

[학술논문] 대북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제언

북한인권문제는 동북아 평화협상과 지역안정 구조에서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은 모두 체제유지를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다. 북한은 핵협상타결 이후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대규모 경협, 대외개방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 개선없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유지와 국제제재완화, 또는 경제개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핵협상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와 대북 포용정책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극복하고 양자를 균형있게 순치(順治)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정책 목표들에 대한 이슈, 대상, 주체별로 세부적인 맞춤형 접근전략이...

[학술논문] 1945-1950년 속초·양양지역의 공산체제형성 - 개인 만들기와 배제·포섭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속초, 양양지역도 공산체제의 이식이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혁명적인 농민조합이 발달해 있었다. 이들은 해방이 되자 적극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과 더불어 북한은 말단 지역까지공산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다. 북한이 체제형성을 위해 정초해야 할 것은 공산체제에 적응할수 있는 개인 만들기와 주민의 포섭과 배제 즉 주민 통제였다. 북한의 개인 만들기 작업은 공산체제의 규율권력을 내면화하는 것이었다. 규율권력에 해당하는 교양사업, 자아비판, 상과벌, 근면성과 모범, 선전활동 등을 통해 북한은 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고 품행(품성과 행위)을 주도하였다. 공산체제의 형성을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은 체제에 대한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적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동지는...

[학위논문]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사회안전성 등 물리적 기구를 통해 사회를 통제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중 주민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역할에 주목하였다. 주민 통제는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정권의 사회통제정책을 반영하고, 체제유지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 통제를 시기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고, 둘째,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도출하고, 셋째,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흐름과 방향을 토대로 북한 사회통제의 전망과 정권의 체제 유지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 통제가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사례가 수록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서...

[학위논문]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살림집 건설을 통한 통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 과정추적법을 통한 북한 살림집 건설정치의 인과메커니즘 분석

...정당성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총비서는 수령으로서 존엄과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살림집을 건설/공급함으로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한 분야인 과정추적법을 활용하여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건설정치를 분석한다. 최근들어 사회학 및 국제관계학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는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ism)을 활용한 과정추적법을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가 건설정치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북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건설활동의 이면에 김정은 총비서의 통치 정당성 확보와 권력 강화라는 큰 의도가 숨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주민 통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