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중탈북여성, 탈북청소년자녀, 브로커, 결혼한 남편,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직접 면접조사 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탈북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은 한국 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서 직결되는 사안임. - 중국 체류 중 남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중국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이중고를 겪음은 물론 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중국 내 체류 탈북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상황의 조 사는 물론 통일기반 조성과정에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안정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weight: bold;" 중국의 경제 영향력 못 벗어나 ▶북러 동맹조약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중관계에 균열이 생긴 걸까요? “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미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조친선우호조약...

[학술논문]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

중국과 북한은 2012년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한 이래 북한 핵실험 등으로 극도의 경색 국면을 유지하다가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전격적인 회복 국면을 거치며 현재의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새로이 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주요 대외정책 기조인 ‘신형대국관계’와 ‘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물론 중국의 영향력 확보를 대북 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아 왔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 ‘압박과 협력’이라는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시진핑 총서기 집권 이래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학술논문]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 시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의 인식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시기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을 북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북한의 인식과 서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잘 활용되지 않았던 북한 문헌을 통해 한국전쟁 시기 실제 중국의 경제 지원이 어떤 규모로 이뤄졌으며, 이를 북한이 대내외에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중국은 한국전쟁 시기 중국은 내부 동원을 통해 막대한 경제자원을 지원하였고, 전후복구 시기에도 중국의 경제 지원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지원을 그대로 국내에 소개하고 북한 대중들도 인지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중 양국 대중들의 접촉면은 확대되었다. 특히 전후복구 시기 북한 인민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의 농업 및 건설 지원을 곳곳에서 인지하였다. 그러나 1957년부터 중국이 무상지원을...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1월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 확보와 군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은 이를 통해 군수산업의 현대화와 도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은 러시아의 병력 부족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북한경제 발전에서 중국이 제공한 안정적 무역과 경제적 질적 기여를 러시아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러 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도발 역량과 전략 무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 여론과 전쟁 승리라는 목표 사이에서 대북 군사협력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안분석] 2018년 이래 북중 관계의 동향과 '관계 이상설'에 대한 평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22년을 전후로 북한은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였지만,추가적인 핵실험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중국의 대북 레드라인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두 나라 간의 전략적갈등은 표출되지 않고 있음. ❍​ 다만,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과 강대국 간 갈등을 활용하여 자국의 외교적 입지를 극대화하려는 북한 사이에 입장 차이가 존재함.따라서 현 시점 북중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전략적 소통 및 협조'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현안분석] 미중관계와 북·중 전략적 협력의 현황과 전망: 신냉전과 진영화 논쟁에 대한 북·중의 시각 차이

...논쟁 및 북·중·러3각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양측의 시각과 이익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시진핑 지도부 3기에 나타날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은 전통적으로 북중관계를 지탱해왔던 네 가지의 주요 요인들의 역할과 가치의 변화를 통해 엿볼수 있을 것이다. 이들 요인들은 큰 틀에서 구분한다면 첫째, 수교 후 양측모두가 느끼는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를 바탕으로 한 양안 및 한반도 통일에대한 필요성과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응하는 지정학적 요인; 둘째,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는 이데올로기적 요인; 셋째, 중소분쟁과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적 요인; 넷째, 경제 지원 및 협력의 요인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