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font-size: 16px;"압록강을 사이에 둔 중국 단둥의 다른 홍수 대응 한편, 신의주의 압록강 건너 중국 랴오닝성 단둥 일대에도 이 시기 폭우가 내렸다. 일부 지역의 경우 1951년 관측 이래로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중국 측 압록강 상류 일부 지역에 7월 말 내린 비의 양이 거의 600mm에 육박하였다. 중국 단둥에 압록강과 인접한 연안 일부 지역은 범람하여 논밭과 도로 등이 사람 높이까지 침수되었다. 중국 단둥시는 ‘도시홍수 통제 2급 비상 대응’을 발동하였다. 중국은 도심지역으로의 추가적인 침수를 막기 위해 철제빔과 목재, 자갈 등으로 높이 2.5m의 수방벽 40여 개를 구축하였다. 7월 30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단둥...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양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국운을 걸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국가들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북한이 잘 이용한 것입니다. 6자 회담은 사실 중국측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준 셈이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핵화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핵무장 추진하려면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조건...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구도에 편승, 러시아‧ 중국 등 우호적 국가들로부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위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해군력 강화 동향: 평가와 과제

...‘적대적 두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을 개정 하여 자신들의 주권행사 영역을 재획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냉전적 갈등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전적 진영화는 북한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러우전쟁 종료 이후 한러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여전히 세계 시장이 필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북한 해군력 증강에 대비한 군사력 및 군사전략 개발이 긴요하다. 다양해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미사일 방어체계 건설, 군사력 구축 등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도 긴요하다.

[학술논문] 탈냉전기 러시아의 아시아 무기 수출에 나타나는 편승과 그 함의: 중국-인도 편중과 세력균형에의 영향 분석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외화 획득을 위해 무기 수출에 집중하면서 중국과 인도 같은 아시아 지역 국가에 편승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이 ‘패권적’ 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 전체적으로는 ‘상호편승(mutual band-wagoning)‘ 과정이었지만 초기에는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주로 무기완제품을 판매하며 상호 이해를 충족시키는 ‘공생 편승(symbiotic band-wagoning)‘이었다. 그러다 중국과 인도가 점차 전략적 고성능 무기와최첨단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공생 편승은 핵심 능력이 강제로 이전되는 ’착취 편승 (exploitative band-wagoning)‘ 국면으로 이동했다. 러시아도...

[학술논문] 일본 평화안전법제와 한반도 안보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와 미국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의 실행 가능성 등에 따른 한반도 위기론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도 중요하지만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물론 유엔 참전국의 후방지원을 담당하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최근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중 평화안전법제와 미일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한반도 안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 유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학술논문] 중국 군사전략 변화의 안보적 함의

...‘정보화조건하 국지전승리전략’을, 2010년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정보화 국지전승리전략’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군사적 함의를 도출하면 첫째,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는 중국군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중국발 안보위협이 증대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국가의 대비책 강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 위협에 동시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한국은 중국의 군사전략 사상인 ‘적극적 방어’와 현재의 군사전략인 ‘정보화 국지전승리전략’에 내재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현안분석] ‘중국은 싫지만 한중관계는 중요’ 한국의 대중 정책 방향은?

....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6%로 2022년(38.5%)보다 9.1%포인트 늘어났다. 반면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8.7%로 가장 낮으며 2022년(12.3%)보다도 오히려 3.6%포인트 감소했다. 요컨대 한국인들은 부상한 중국을 아직은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을 존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중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지니고 있다. 여론조사를 긴 흐름으로 추적해 보면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고 강대국의 위상을 과시한 2000년대부터 이미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이동률 2023). 2016년 사드 분쟁은 한국인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강압 행동을 확인하고 기존의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