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click)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이념이 다른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전혀 다른 통일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념과 <em>지역</em>,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초당적 통일정책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기획한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본 행사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통일 NPO 실무자, 차세대 대학(원)생, 통일 관심 일반인 등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23 통일과나눔 · 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뉴스]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26∼30년 4개 내외 지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접경<em>지역</em>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내년부터 5년간 4개 내외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16∼18일 제2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9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통일부는 자치단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em>연구</em>용역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뉴스] "'규모의 경제' 상충하는 北지방정책…선대 문제 재연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규모의 경제' 논리와 상충해 과거 지방정책의 문제를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em>연구</em>위원(전 국가정보원 1·3차장)은 최근 내놓은 북한 지방발전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시장 기제 도입이나 외부 역량 활용 없이 자력갱생 원칙 아래 <em>지역</em>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 성공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뉴스] 北수해<em>지역</em> 신의주에 온실농장 첫 삽…김정은 "나라 부흥 상징"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여름 수해를 겪은 신의주에 세워질 온실농장, 남새(채소)과학<em>연구</em>중심 착공식에 참석해 "온 나라를 부흥시키는 우리 위업을 상징할 것"이라며 지방발전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뉴스] 북한 "나토는 세계 최대 전쟁동맹…아태에 새로운 전운 몰아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은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전쟁동맹"이라며 나토가 유럽을 넘어 아시아태평양<em>지역</em>으로 "전운을 몰아오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비롯한 사회권 차별 해소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인도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권, 식량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외에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에 대한 실태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 <em>지역</em>과 주민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 활동 및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북한은 4차례의 UPR을 거치면서 많은 권고를 수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사회권 및 환경 이슈의 경우에 입법 조치 및 정책 입안이 권고 수용을 반영한 성과임을 강조한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크게 진전되지...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전략: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통일 과정이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는 형태로 급진적으로 전개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 시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 <em>지역</em>에서는 실업, 주택 부족, 사회보장 지출 급증 등의 문제가, 북한 <em>지역</em>에서는 노동력 부족, 투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소득수준 격차,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이 <em>연구</em>에서는 통일 이후 인구이동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통일/남북관계] 경기도민 통일인식 실태 분석과 통일교육의 과제 - 2021년과 2024년, 3년간의 변화

통일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인식은 세대, <em>지역</em>, 이념에 따라 복잡하게 갈라져 있다. 이 책은 2024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2021년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팬데믹과 그 후 3년 사이 변화의 흐름을 정량적 데이터로 추적한다. 이는 남북관계의 불안정,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세대 간 격차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통일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em>연구</em>총서는 단순히 각 테마별 여론조사의 집계가 아니라, 통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층위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거주<em>지역</em>뿐 아니라 이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 여부, 총소득 단위별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리/관광] 북한의 섬 2: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북한의 섬⌟(전 2권) 출간 북한 <em>지역</em> 1,045개 섬 중 128개 유인도 다뤄 섬은 고립되어 있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민족 문화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460여 개의 유인도가 있지만 고령화와 이촌향도 등으로 무인도화되고 육지와 가까운 곳은 연륙이 되면서 섬의 문화 원형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의 섬이다. 북한에는 1,045개의 섬이 있고, 그중 128개는 유인도다. 이러한 북한의 섬을 조명한 책이 30일 출간됐다. 섬 탐험가 이재언 소장(광운대학교 해양섬정보연구소)이 쓴 ⌜북한의 섬⌟(전 2권) 이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섬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1991년, 섬을 <em>연구</em>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 우리나라...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1

...관점에서 북한 <em>지역</em>을 조사하고 <em>연구</em>하여 집필한 책입니다. 그동안의 북한 관련 책이 평양 중심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책은 북한의 지방을 담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중강군, 삼지연시, 김책시, 신포시, 해주시, 과일군, 순천시, 세포군, 고성군 등 북한의 동서남북 다양한 지방 15곳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실체로서의 북한의 <em>지역</em>에 성큼 다가갑니다. 다권본 기획이지만, 어느 한 책을 펼쳐 읽어도 북한 전역을 그려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풍부한 맥락 속에서 사유하도록 안내합니다. 북한 <em>지역</em>의 발견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남북 만남의 통로를 넓히고 길을 닦는 인프라를 놓는 출판 사업 남과 북이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에 관해 무언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em>지역</em>을 선정하여, 위치와...

[학술논문] 북한 도시·<em>지역</em> <em>연구</em>를 위한 위성자료-AI 기반 혼합<em>연구</em> 방법론: NK-RAMM 모델 제안

본 <em>연구</em>는 현장 접근이 제한되고 공식 통계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북한의 도시 및 <em>지역</em><em>연구</em>를 위해 위성자료와 인공지능(AI), 그리고 사회과학적 해석이 가능한 혼합<em>연구</em> 방법론을 제안한다. 기존 위성자료-AI 기반 <em>연구</em>방법인 HMCA와 MHSD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위성자료-AI 기반 6단계 분석 모델 NK-RAMM을 설계한다. 모델의 절차적 구조에 대한 검토를 위해는 평양을 대상으로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NK-RAMM 모델은 딥러닝 객체 추출, 이탈주민의 공간 경험 검증, 북한 1차,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과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넓히며, 북한 도시·<em>지역</em>의 공간 불균형 구조, 공간 변화, 권력과 공간의 관계 등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현장 접근이 제한된...

[학술논문] 전시유해발굴 사업과 국가의 책임성에 관한 <em>연구</em>

...법/제도, 역사, 과정과 절차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바쳐 산화한 호국의 얼을 찾는 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구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범국가적 유해발굴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em>연구</em>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각종 법령과 훈령의 개정 및 보완, 정책수립 및 시행체계 개선, 유해발굴사업 예산 확충, 북한<em>지역</em>과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사업 전개,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 유해발굴사업의 국민통합 계기로 활용 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을 계기로 6.25 전사자 및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대북정책의 단절성과 남남갈등에 관한 <em>연구</em>

...극명하게 갈라놓으면서, 우리사회에 소위 남남갈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역시 큰 틀에서 대북포용정책과 같이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10년간의 정부와는 다른 지지기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과 페러다임을 달리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엄격한 상호주를 적용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였다. 이 정책이 펼쳐지면서 찬성과 반대가 상호 교차된 남남갈등이 재현되며 확산되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em>지역</em>,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남남갈등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학술논문] G20 정상회의 시 主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em>연구</em>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본 <em>연구</em>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em>연구</em>의 목적이 있다. 본 <em>연구</em>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2선(경비구역)․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em>지역</em>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학술논문] 한국 정치학 <em>연구</em>의 동향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이 <em>연구</em>는 『한국과 국제정치』 창간 이후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정치학 <em>연구</em>의 <em>연구</em>동향을 분석해보고 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em>연구</em>분야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국제정치 분야의 연구가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오히려 한국정치, 비교정치 분야의 연구가 가장 높았다. <em>연구</em><em>지역</em>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동아시아 <em>지역</em>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이어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순으로 <em>연구</em>결과가 발표되었다. 비교정치 분야의 경우 <em>연구</em>주제별로 균형 있는 <em>연구</em>결과들을 보였으나, 한국정치 분야의 경우는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아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다. 또한 한국정치와 비교정치 분야 모두 정치제도, 정치문화,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제정치 분야의 경우 외교정책과 외교관계에 관한...

[국내]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미사일 방어체계 효과 분석

...가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론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과학적인 <em>연구</em>와 평가이다. 현재 사드에 대해 ①효율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중국과의 관계 ④절차 ⑤비용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러나 군사적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다른 요인들은 배제한 후 사드 방어 효과의 관점에서 <em>연구</em>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평가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전제 조건 하에 예상되는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충분한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 한 개 포대로는 부족하며, 최소 5~7개의 사드 포대가 있어야 주요 <em>지역</em>방어가 가능하다. 북한의 미사일을 현재의 요격 체계만으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Patriot 시스템에...

[국내] 북한의 권력엘리트 분석: 북한 변화에의 함의

...배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 접근 전략을 중시하면서 현재 정책적으로 중시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수령제와 유일당 지배의 정치체제 개혁 관련 시사점이다. 세부적으로 4대 세습 준비 과정에서 불안정성, 면종복배와 함께 간부들의 불안과 불만 증대, 개인의 이익을 구현하는 간부들 간 협력과 갈등 확장, 간부집단 간의 세대 차이와 <em>지역</em> 간 차이,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북한 간부들과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군사주의 관련 시사점으로는 북한의 군민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남북한 ‘적대적 2국가론’의 여파, 명령체계의 이완이다. 경제개혁과 개방 관련 시사점은 북한 간부들과 주민의 자력적인 생존시스템이 확장되고 코로나19 펜데믹과 국가봉쇄를 경험하며 경제개혁과 개방에...

[국내] 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전략: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통일 과정이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는 형태로 급진적으로 전개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 시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 <em>지역</em>에서는 실업, 주택 부족, 사회보장 지출 급증 등의 문제가, 북한 <em>지역</em>에서는 노동력 부족, 투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소득수준 격차,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이 <em>연구</em>에서는 통일 이후 인구이동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국내] 북한 사회체제의 위기와 대응: 2021~2025년

...심화시키며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특히, 경제 부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장원 복귀 정책이나 청년, 여성 노동력의 동원 정책은 사회공동체 부문에 또 다른 위기를 촉발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 대가정’을 소환하며 체제 구성원들의 결속을 설득하고 가족, <em>지역</em> 공동체, 계급, 세대를 단위로 통합을 촉진하는 각종 사회정책들을 전개하는 한편, 2024년부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em>지역</em> 공동체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문화 부문에서도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개인주의를 일소하고 사회주의 규범과 집단주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위기 대응이 관찰되었다.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문화 부문에서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과 같은...

[국내] 2025년 북한 고위관료의 ‘현지료해’ 분석 및 평가

...2011년부터 등장한 경제현장 시찰활동으로, 해당 시점에 북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현지료해’는 그 주체가 최고지도자가 아닌 북한의 고위 관료라는 점에서 ‘현지지도’와 구별된다. ‘현지료해’는 일반적으로 수행 인물 없이 특정 고위 관료가 단독으로 수행한다. 또한 단일 기관을 방문하는 ‘현지지도’와 다르게, 하나의 보도 기사에서 복수의 단위나 <em>지역</em>을 시찰하는 종합 보도의 형식을 띤다. 예컨대, 2025년 6월 박태성 내각총리의 현지료해 1건의 기사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대안친선유리공장, 대풍첨가제공장건설장, 평양가금설비공장, 신흥농장, 대성농장, 석교농장, 농업과학원 등 공업시설 4개 단위, 농수산업시설 3개 단위, <em>연구</em>시설 1개 단위의 시찰 내용이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