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본 국적 획득을 선택한다. 일본 국적자가 되면 더욱 불가시화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일본 거주 탈북민에 대해 파악 가능한 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도출하는 것, 둘째, 탈북민들의 일본에서의 처우에 대해 설문지조사 및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QOL 직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비교자료로서 2022 년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조사 자료와 개별 사례 등을 참조하면서, 일본 거주 탈북민의 현재 위치를 포착하는 것을 과제로 하겠다.

[교육지원] 탈북민 창업 실패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필요성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탈북민은 31,339 명이며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정착의 어려움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자립, 본 연구는 탈북민들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을 선택한 사례들을 연구하고자 함 매년 탈북민들의 창업은 경제적 자립의 대안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창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취업과 달리 탈북민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이나 아직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은 미흡하거나 탈북민에게 정보 공유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어떤 교육과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외교안보] 미 대선 경합주 거주 아랍계 유권자들 해리스 후보 주시-NYT[2024美대선]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나 바이든의 강력한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실망한 아랍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회/문화]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

...주체이기도 하다. 3만 4,000여 명의 숫자만큼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동정을 넘어 공감과 환대의 마음으로 통일사회를 준비해가야 한다. 이 책은 탈북민의 이주과정, 정착실태 및 심리적응 등을 다각도로 고찰하며, 사회통합과제로서 탈북민의 정체성, 남북주민의 상호인식과 갈등실상을 분석했다.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의 소중한 자산을 통일국민의 정체성과 접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책의 특징 ㆍ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을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 ㆍ 남북주민의 갈등실태와 원인이해 및 상호공감의 쌍방형 통합방안 제안 ㆍ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남북주민 간 내적통합 과제 제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모두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이는 양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일조하는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화해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탈북민 지원 정책의 축소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는 저명한 인권변호사였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경시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김정은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침묵을 지켰다”고...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의 건강검진 참여율보다 훨씬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3년간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A 624명(23.3%), 정상B 1,460명(54.5%), 일반질환의심 560명(20.9%), 유질환자 34명(1.3%)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 시 건강지원에 관한 내용을 과감하게 포함⋅확대하여야 한다.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의료지원이 연속 2위로 조사됐음에도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건 및 건강의 설문조사 내용을 포괄적인 질문보다 정형화된 질문으로 세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자의 창업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 분석 : 자영업자 역량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내부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규명했다. 추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자들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창업 특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자들의 내부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자들 또한 스스로 내부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ays for self-employed North Korean defectors to successfully...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는 33,785명이며, 이중 여성의 비율이 72%(24,33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비율도 높아지면서 탈북민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탈북민 지원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음 통일부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합동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2019.9.2.)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92021년 상반기까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는 총 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를 활용하여 총 20,480명의...

[학술논문] 탈북민 마약류 범죄 대책 개선방안 연구

...중에서 주변인이나 동료 탈북민의 유혹에 빠져 마약류 밀수·밀매에 가담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다. 마약류 범죄는 제2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탈북민의 마약류 예방대책으로 하나원, 하나센터, 거주지보호담당 기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 국내 입국 전 마약류 사용 탈북민의 구제를 위한 치료방안과 보호장치 마련, 마약류 치료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탈북민 거주지보호 담당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탈북민의 개별 생활실태 점검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탈북민 역시 마약류의 해악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봉사단체 등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학술논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상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남한출신 이웃들이 역설적으로 분단체제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을 다룬 연구조차 이러한 현실을 보다 증폭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낸시 프레이저(N. Fraizer)의 인정과 분배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 내 소수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공동체 내 모든 이들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이상과 맥을 같이 하는 그녀의 인정과 분배의 이원론은 중심과 주변, 다수와 소수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속에서 자행되는 폭력적 형태를 교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자리매김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내 모든 이들의 자율적인 선택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