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해상 및 입체고속 기동전력 확보, 연구개발 능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한국군의 적정군사력 건설 규모와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대상 델파이 설문분석 결과는 군사력 건설의 고려요소 중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지정학적 요소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적극적 억제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통일한국군의 병력 규모는 일본이나 중국의 심양군구 숫자보다는 많아야 하며, 적정군사력 규모는 통일한국의 인구 대비
0.8%∼
0.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육·해·공군의 적정 비율은 6:2:2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통일한국의 군 구조는 ‘단순형 합참의장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통일한국의 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