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취업기초과정(영어집중과정) : 졸업요건 및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공인어학 성적이 필수이나 영어공부 부족으로 일반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다지기 과정으로 진행함. 토익 목표점수를 설정하고 개인별 학습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연 1회 이상 토익시험에 응시 하도록 권유함. 3 취업실전과정 : 대학 졸업예정자 및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무 및 기업분석, 이력서 자소서 작성법, 면접 준비 및 코칭 과정 진행함. 구직스킬이 향상되고 취업자신감이 향상되어 입사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음.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은 강사님이 별도로 코칭해 주셨고 취업에 성공함. (이◯-국민은행 합격) ◎ 효율성 1 예비대학과정 대학영어준비과정 : 온라인(ZOOM)으로...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탈북민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대응 프로그램

... 직무에 있어 발전적 변화의 확인 교육참가자들의 H2 프로그램의 전체 만족도 조사 결과 자기 인식에 있어 ‘자신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강도의 증진’ 등과, 직무에 있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탈북민을 트라우마 이해’ 등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의 객관적 확인을 위해 프로그램 전후 실시 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와 직무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지각된 스트레스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였지만 감소되었고, 문제해결적 대처는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침습, 과각성 각 증상에서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영역과...

[외교안보] 崔대행, 민가 오폭사고 1시간 뒤 보고 받았다

공군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상 초유의 사고에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고 발생 39분 뒤, 군 통수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1시간 뒤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尹 탄핵’ 북한, 어떻게 나올까…“파병으로 섣불리 도발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북한이 이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혼란한 정치 상황과 군 수뇌부가 무더기 직무 정지된 상황을 틈 타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특수부대를 대거 러시아로 파병한 상황에서 섣불리 남측을 자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 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북한 도발은 빈번해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탄핵심판 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빈번해질까. 대통령이 부재한 틈을 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예측보다는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북한과 적대적이던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료될 수 있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 행정부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 시기 도발은 북한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형식주의로 재해예방 태업"…북한, 지역에 수해 책임 전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거 재해예방 지시를 재조명하면서 최근 발생한 수해 책임을 지역 실무자의 직무태만 탓으로 돌렸다.

[북한] “당 경고 귓등으로도 안들어”… 건설 간부 기강잡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 개발 현장을 찾아 건설 간부들의 직무태만을 강하게 질책하며 처벌을 지시했다.

[법/인권] 헌법이 말하는 통일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보듯이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더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온전하게 해석하려면 통일 관련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통일은 적어도 헌법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관점이며 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제4조라는 명문의 통일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통일 문제를 헌법학적으로 깊게 연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여기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통일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헌법 제4조를 비롯한 통일과 관련한 헌법규정들을 꼼꼼히 해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바탕을 둔 헌법 논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대한민국 헌법을 면밀히 해석하여 체계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완전일치성의 경우, 적용대상, 기여기간, 이중급여 불가의 원칙,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되는 직무관련성 원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급여의 지역별 차이, 노동강도별·근속연한별·등급별 소득대체율이다. 완전불일치성의 경우, 제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폐질일시금이다. 일시금 제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폐질년휼금과...

[학술논문]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의 과제

...과제”에서는 잠정적인 경찰작용법의 제정, 개별 경찰작용법제 통합으로서 통합경찰작용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행정처벌법 및 행정질서벌 관련 규정들의 통합을 각각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남북한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고 그것도 주로 경찰행정학에서의 경찰행정조직과 관련된 연구를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경찰행정작용법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응하는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을 비롯한 북한의 행정처벌법, 형사소송법, 소방법 등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인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학술논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경제활동 탐색을 통해 직장생활 경험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현상학적 방법 중 주제별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구직활동경험, 직장생활경험, 직업유지경험 등 총 3개 영역으로 범주화되었고, 구직경로와 진입장벽, 조직문화와 직무능력, 차별과 편견, 직업유지 방해요인, 직업유지 결정요인 등 총 7개의 하위범주로 구조화되었다. 연구결과에 근거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과 직장생활 적응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식적 지지망인 취업 장려금, 취업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상담사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를...

[학술논문] 1950년 북한군 보병사단 편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1950년 초반 북한군 보병사단 편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보병사단의 세부편제와 편성인원 및 장비편성 현황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1950년 6･25전쟁 당시 노획한 RG242 문서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분석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북한군 보병사단의 편제와 장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북한군 보병사단의 세부 편제 및 편성인원과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는 북한군 보병사단 편성 및 편제업무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추가적으로 북한군의 해군과 공군의 편제 연구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탈북학생 윤리상담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TTP) 개발과 적용

...성장및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상담가로서 교육 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탈북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윤리상담 연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탈북학생 윤리상담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를 4일 간;15차시의 프로그램으로 구안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첫째;탈북학생 대상 지도로 특화되는 교사 직무연수에 대한 교사들의요구;둘째;탈북학생 지도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학부모와의 관계설정과 관련된 실제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의 제공 필요성;셋째;본 탈북학생 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가 구체적으로 참여 교사들의 탈북학생 지도력 상승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음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