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 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북한] [워싱턴 톡] “한국 민주주의 지켜내…북한 독재 체제와 대조적”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미한 동맹의 기반은 굳건하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근거 없는 비난과 달리,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해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더라도, 이를 동맹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 주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통일과나눔재단 "두 국가 선언한 北, 체제 권위 높이기 위해 공포정치중"

[앵커] 통일 대신 '두 국가 체제'를 선언한 북한과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정권 붕괴 위기를 겪는 북한이 공포 정치로 정권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미국과의 핵 협상 전망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북한] [청론직설] “北 주민 평화 통일 열망 커지자 金 체제 붕괴 막으려 선대 유훈 지워”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통일’ 개념까지 지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피폐해진 경제로 희망을 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를 접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동경해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체제 붕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브란트의 동방정책 대부분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고 이후에는 ‘독일의 키신저’라고까지 불렸다. 바는 뛰어난 기획력과 외교기술 면에서 키신저에 비견할 만한 협상의 달인이었다. 투칭 연설에서 과감하게 ‘접근을 통한 변화’ 등의 브란트의 동방정책 구상을 밝힌 장면이 압권이다(53면). 소련과 조약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하자 어디론가 잠적하여, 이 “배짱 좋은 도박”이 결국 소련의 수상 브레즈네프를 굴복시킨 에피소드도 흥미롭다(86면). 이렇게 소련이라는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동유럽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통일은 모스끄바에서 시작된다”(96면)는 에곤 바의 통찰이 가감 없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독일...

[정치/군사] 외교의 시대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인 저자 윤영관 교수는 향후 미국과 중국이 제1의 변수가 되고, 일본, 러시아 등 대국들이 제2의 변수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국이냐,...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개발협력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중심에 있고 그 변화는 수령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창설하고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주었을 시기는 항상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있었다. 위기 극복 시 수령이 어느 기구를 주로 활용했는지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 국방위원회를 적극 활용했던 김정일 시기는 국방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고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친 김일성과 김정은 시기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어 당-국가 체제에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두 기구의 활용에는 대내 환경의 안정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국방위원회가 중용되었을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모두 비상 시기였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16장에서는 김엘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문제 그리고 통일미래 비전’을 다룬다. 남북한의 인구 현황을 비교 · 분석하고 통일독일의 통합 이전과 이후의 동서독 인구지표를 통해 동서독 인구 변화를 전망한다. 미래의 남북한 인구구조를 전망하고 인구 위기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 통일미래의 비전을 설계한다. 본서는 통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16인이 통일미래를 조망한 ‘통일미래학 개론’의 교재이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해란연구총서시리즈 제5권이다. 기본적인 틀은 통일하였으나, 분야의 특성과 저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장별 구성에는 일부...

[학술논문] 정지용·주체문예·정전(正典)

...전통화와 미래화, 인민들의 슬픔과 건강함에 대한 서정적 화폭의 표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미지즘’ 경향의 시, 곧 반인민적 퇴폐주의 예술의 혐의를 받던 「바다」, 「해협」 등과 식민지 아동의 호기심과 설움을 표현한 동시(童詩)는 제외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군혁명문학론’을 내세운다. 이때 강조된 것이 김일성 항일유격투쟁을 모델로 한 수령 중심의 ‘총의 힘’과 ‘사랑의 힘’, 인민들 서로간의 ‘공존의 윤리’였다. 이를 감안하면 정지용 시는 특히 ‘공존의 윤리’에 부응하는 작품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 거버넌스 발전에 관한 연구 :재해 관련 법을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내 몇 차례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대내 통치와 자력갱생, 체제 발전을 위한 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발전시켰다. 첫째, 「재해 방지 및 구조, 복구법(2014)」 제정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태풍 피해 및 건물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자 북한은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을 강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재해피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재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대내통치 지속과 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둘째, 2019년 이후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자력갱생을 위한 리질리언스 강화이다. 2019년 2월 북미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한은 외부세계와 단절하고 자력갱생하는...

[학술논문] 북한 지전략(地戰略)의 패턴 분석 및 사례 연구

...양태로 표출되어 왔다. 북한의 지전략 선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①한국전 남침을 준비하는 김일성 정권의 대소･대중 동맹 포착; ②군사적 자력갱생의 자주노선 추진과 중･소 분쟁 시기 등거리외교; ③탈냉전기 버티기와 핵무장 강행 정책; ④김정은 정권의 러･북 동맹외교 등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신냉전의 경쟁 구도 심화는 평양의 지정학적 위기 비즈니스 운영에 유리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동맹 강화 및 공약 유기 방지, 현상 국제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해양 자유주의 협력 국가들과의 심층 연대, 의도하지 않은 위기 발생과 확전 방지를 위한 동북아 지정학 게임 참여국들과의 전략대화 플랫폼 구축, 국민적 단합과 국론 결집 노력 등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초국경 전염병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사례를 분석하여 함의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초국경 전염병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협력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초국경 전염병들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서 북한은 전면적 혹은 부분적 봉쇄정책이나 출입국 검역 강화, 감염 의심자 격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는 다시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남북간 투자보장 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는 허구적인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경제협력 재개시 이러한 안전장치를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우리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개선된 투자보장 시스템의 핵심은 남북간 양자간 체제가 아닌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통한 다자간 체제의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북한의 국제협약 가입 유도, MIGA 등 국제보험그룹의 가입을 통한 대위권 확보,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차관 공여를 통한 매칭펀드 조성, 제3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우회 투자방식의 활용 등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포섭적 포용’을 일부 가미시킨 사회통제이다. 셋째, 경제･사회적 통제는 계획경제 강화로의 선언적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묵인과 허용, 사회 부문에서는 약탈적 노력 동원 이면으로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 적극적 문화시책을 통해 민심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포섭적 보상’을 일부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김정은 시기 들어 이러한 포섭적 기제의 적극적 활용은 체제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바 김정은 지도부는 향후에도 사회 위기 관리에 있어 억압 기제에 포섭 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혼용하며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