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동, 통일과 나눔재단 공동 포럼 -찾아가는 통일 강좌-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한동대는 지난 2014년 장순흥 총장 취임 이후 통일한국프로젝트를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한등대학교’를 구호로 통일관련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한동대학교 내에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한등 통일한국센터 등 교내 공식적인 통일 관련기관들이 존재하며，정규교양과목으로 2012년부터 통일한국개론 과목을，정규 법관련 전공과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2013년부터 통일법제론 수업을 개설해왔음. 또한 이미 10년 전부터 교내 10 여개의 통일관련 학생들의 자발적인 각종 동아리, 학회 등이 연합모임으로 매년 11월 한주간 북한 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강좌，활동을 개최하고...

[외교안보] 한미 정상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간 정상 통화 소식을 전한 한국 국무총리실.

[외교안보] 필리핀·독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국제 의무 준수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독일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비난하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북, 탈냉전 이후 최고의 기회 열려”…미·중·러 사이 ‘시계추 외교’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은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국제규범보다 강대국 간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면 북한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중·러 등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꾀하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남북 충돌땐 한국은 완전히 달라진 북한군 상대하게 될 것” [데스크가 만난 사람]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국제적 사안은 단연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놓고 국제사회의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52)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의 인터뷰는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외교안보] 트럼프, 상하원 연설서 ‘김정은’ 한번도 언급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핵 문제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취임 첫날부터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비전을 밝히는 이날 연설에선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군사]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안목과 통찰을 전해온 김동기 저자는 신작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트럼프 신정부 시대가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트럼프는 한반도, 특히 북한을 주목하고 있기에 현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부터 서두른 일은 북미 관계 담당자의 임명이었다. 취임 전에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다질 준비를 끝낸 그는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정은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트럼프 1기 때의 관계로 보아 양국은 근시일 내에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제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전해온 저자는 지금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국제관계는 미·중·북...

[통일/남북관계]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

.../ 북한이 지난 3월 2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주장이후 1년 만이다. 그리고 미 현지시간 동월 25일 기자회견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이 긴장고조를 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라며 취임이후 북한을 향해 첫 공개경고 일성(一聲)을 날렸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떠보기’식 北의 도발로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 수립 마무리단계라는 타이밍과 맞물려 ‘트럼프 때의 대응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지’ 주목된다. 또한 올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사회/문화]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기간산업으로 국가안보에도 불가결한 자원이다. 만성적인 에너지난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를 둘러싼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1998년을 거쳐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정책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함께 북한의 자구노력과 정책이 대외여건과 부딪치면서 전개된 과정들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보고, 양자 및 다자협력의 배경과 동인, 그리고...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것일 것이다. 브루스 커밍스가 그의 저서 『김정일 코드』에서 묘사한 김정일의 모습이다. 자신을 제외한 전체 인민을 자신에게 열광하도록 조작해놓고, 정작 자신은 싫증나고 심심한 황제 네로처럼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이중인격자 김정일은 1998년 국방위원장에 재 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슬로건을 내건다. ‘강성대국 건설’이 그것이다.(102쪽) “한국에는 지금 통일이 국시다. 남북의 경제 격차는 지난날의 동서독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정권이든 좌익정권이든 한국으로서는 겉과는 달리 속마음은 통일을 피하고 싶은 것인데, 가난한 북으로부터 풍족한...

[통일/남북관계] 비스마르크와 독일 통일

...시작한 1848년부터 독일 통일이 실현된 1871년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성장기와 청년기의 비스마르크를 다룬 후,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3월 혁명 전후의 시기를 취급한다. 이어 프랑크푸르트 대사 및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프로이센 수상으로 등장한 이후의 시기를 언급한다. 여기서는 특히 프로이센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 군제개혁을 거부하던 의회와의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룬 뒤 독일 통일의 걸림돌로 등장한 외부 세력, 특히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와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거론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 이후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 외교 정책, 그리고 위정자들과의 관계, 특히 빌헬름 2세와의 불편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의 말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룬다. ...

[현안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과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이 3년을 경과하고 있다. 2025년 1월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군사지원 정책을 축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수립하려 하고 있다. 러-우 전쟁이 향후 어떻게 종전을 맞게 될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지난 3년간 상대적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러시아와 맞서 전면전쟁을 수행해 온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국제질서의 변화가 초래된 양상은 전쟁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관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 러-우 전쟁은 개전...

[현안분석] 트럼프 2기 대(對)타이완 정책의 방향성과 미중관계의 함의

...단호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는 가운데, 타이완에서는 2024년 5월에 신임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취임하며 양안관계의 전망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전망이 대두되었음. - 첫째,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그간에 나타난 라이 총통의 발언대로 타이완의 독립 성향이 강해지고 양안관계의 긴장 고조에 대한 전망임. - 둘째, 타이완 주민의 압도적인 요구인 안정적인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에 대한 요구를 라이 총통이 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심스러운 중국과의 교류 확대에 나서는 전망임. - 관련하여 라이 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30일에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며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령 하와이를 거쳐 남태평양의 수교국인 마셜제도,...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러 관계 전망

...동안 미국이 구축·주도해 온 세계 질서에는 물론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향후 미국의 국내외 정책과 세계 정세 변화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예측성(unpredictability)’을 증대시키고 있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제시한 국내외 정책, 기득권 정치 세력 및 언론과의 이견과 마찰, 그의 경력(군, 행정부 및 정치권에서의 근무 경험 전무), 대중 영합주의, 독특한 성격과 정서 등은 이러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음. 현재 미·러 관계는 양국 간 ‘신 냉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존’...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 중간평가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 관련 주요공약,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의 향후 발전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남북정상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는 진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지나칠 정도로 우리 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현안분석] 트럼프 신행정부의 중국 정책과 미·중 관계 전망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신행정부의 키워드는 ‘미국(국익)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변화(change)’가 될 것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은 고별사에서 ‘희망과 변화(hope and change)’에 대해 언급했는데, 트럼프 신행정부 또한 미국 국내·외 정책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트럼프 신행정부 기간 미국의 정책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는 다른 방향으로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관심의 초점은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