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더욱 집중할 수 있었음 ◎ 효과성 - 사업 계획시 목표로 했던 북한 경험 및 지식 공유의 성과와 「알기 쉬운 북한 헌법」시리즈 및 「한반도 관련 외국 문헌 조사」자료를 실제로 확보함 - 사업 전후로 특강 수강자(대학원생, 대학생) 및 북한 관련 전문가들에게 북한 고위공직자의 경험담을 공유함으로 써 통상적으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냄 - 사업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자, 연구자, 전문가에게 북한 관련 희귀한 정보 및 지식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음. 추후 사업을 확대하여 일반 대중에게도 탈북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운영/행정 - 계약...

[외교안보] [트럼프 100일] 주한미군, 북한 너머 중국 견제까지?…한반도 정책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미국의 국익 관철을 우선시하며 동맹관계를 뒤흔들었고 이는 미국과 긴밀한 외교· 통상 관계를 구축해온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더 집중하기 위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외교안보] [트럼프 100일] 주한미군, 북한 너머 중국 견제까지?…한반도 정책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미국의 국익 관철을 우선시하며 동맹관계를 뒤흔들었고 이는 미국과 긴밀한 외교· 통상 관계를 구축해온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더 집중하기 위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외교안보] 트럼프 변수 속 머리맞댄 韓·中·日… 북핵·대미 대응엔 온도차

한·중·일 외교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경제· 통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3국의 교류 협력 강화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다만 대(對)미국 대응 방식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는 한·일과 중국이 온도차를 드러냈다.

[외교안보] [뉴스분석] 핵무장론은 정말 ‘민감국가’ 지정과 무관할까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킨 사실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뒤늦게 ‘미국 연구소의 보안문제 때문’이란 설명 공지문을 국내 언론에 보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현지 보도와 전문가들의 견해는 미국 정부의 조처가 ‘자체 핵무장론 확산’ 등 한국의 최근 정세를 떼어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전략 무기 확산 막아야"… 美·러 핵군축 나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전화 통화에서 ‘전략 무기 확산 중단’을 논의했다고 알려지면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핵 군축 협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통상 ‘전략 무기’엔 핵무기가 포함된다. 미국·러시아는 전 세계 핵무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며, 트럼프는 핵 군축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전자인증의 대상은 가입자의 신분과 자격, 컴퓨터 등 단말기의 실체,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 내용의 정확성 등임 -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 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딸 1~4등급으로 나뉨 - 전자서명체계는 기본서명기관, 공인서명기관, 등록대행지점, 해당 정보서비스기관, 가입자 등 여러 계층형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최상위 서명기관은 통상적으로 행정청을 비롯한 기관 또는 공법인임 ▶ 전자지급결제 관련 국제규범 사례와 북한법제에 대한 시사점 ○ 국제규범의 변화는 전자지급결제 관련 기술 발전, 소비자의 이용 동향,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등장, 거래의 안전 등에 대응하고 있음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도 전자지급결제 이용의 편리성과 선호도,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사회/문화] 통일단상: 북한 연구자의 산문집

...별로 없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고,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남아있다. 글 소재가 될 만한 사건도 가끔 있었다. 북한을 상대방으로 하는 남한 정부의 소송제기, 개성공단폐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 분단의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방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탈북민이 제기한 소송 등은 통상적인 법률문제가 아니라 생각할 거리가 많았다. 남한 법률을 분단 상황에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보였다. 법률실무를 오래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을 적었다. 무심히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한 촛불이라도 켜는 것이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낫다.” 구상 시인의 말이다. 나도 통일기원의 촛불 하나를...

[정치/군사] 북한 핵무기의 국제정치

이 책은 2013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Homepage(www.youngs-kim.org)와 서울대 문리대 동창 site(www.dongsoong65.net)에 실렸던 글 중에서 국제정세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대체로 이 책의 내용들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통상적인 일반 국민들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려고 노력한 결과들이다. 오늘날의 언론 매체들이 보이는 경향은 상당히 자기의 주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에서 편향적인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념적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는 매체들의 논조는 어느 매체라고 지적할 것 없이 매우 편향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한편, 이 책의 내용을 전개하는...

[법/인권] 평양에서 재판하는 날

통일단상이란 제목으로 수필잡지 '에세이스트'에 수년간 연재한 글과 북한법 연구자로서 겪은 이야기를 모은 에세이집이다. 통상의 에세이는 개인의 과거이야기가 주류이지만 이 책의 시점은 대부분 현재이고, 일부는 나의 미래를 상상한 것이다. 2030년 쯤 남북교류가 자유로워지고, 만일 내가 평양에서 생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았다. 가까운 미래를 상상하면서 지금 당장 준비할 것을 찾았다.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사진과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에서 북한산 화장품 64개 품목의 전 성분을 검사·분석한 자료는 이 책의 최대 강점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 화장품의 전체적인 제조 기술은 한국의 1970~1980년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화장품은 생산·보존 및 포장 기술의 한계로 인해 생산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2년이다. 국내 제품의 통상적인 유통기한이 3년인 것과 비교해 상당히 짧은 편이다. 한국산 및 외국산 화장품의 형태를 복제해 외형상으로는 세련된 모양을 보였으나 낙후된 금형기술로 인해 일부 제품의 용기가 조악해 펌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뚜껑이 용기에 잘 맞물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액체 제품의 경우 노즐과 스프레이가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보관이나 이동 시 느슨하게...

[현안분석] 남북한 CEPA 체결의 의의와 추진방향

기존 남북경협은 WTO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북한 변화 유도 실패, 불충분한 제도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제안하고, 관련 해외사례, 국제 통상법적 쟁점, 그리고 CEPA의 개략적 내용 및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학술논문]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Nicaragua case에서 자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무력공격 요건에 일정한 임계점을 설정함으로써, 규 모와 효과 면에서 일정한 중대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ICJ가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단순 국경충돌’은 통상적인 북한의 무력도 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에게 있어 사실상 어떠한 무력대응도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위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범위는 주로 ‘국가자위’에 초점을 두고...

[학술논문] 강압적 경제･통상 조치에 대한 분석과 남북한 경제 협력에의 시사점

This paper explores the hub-and-spoke system as the structure of the global economic network that presents obstacl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ts exclusive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the hub, a powerful state can employ coercive economic measures to compel and deter unwanted behavior of rogue states and even its all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US blocking

[현안분석]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유통의 계기가 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이다. 동 사안을 통해 미중 간 국력의 경향적 저하·상승의 흐름이 축적돼 기존 국제질서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강한 의문과 팽팽한 긴장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이 소위 미중 전략경쟁을 본격화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인식은 한층 강화됐다. 실제로 통상 부문에서 시작돼 정치·안보·가치·규범 등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국 간 경쟁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소위 진영화의 경향성을 빠르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신냉전 수사의 근저에는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적대적 진영(bloc) 간 경쟁과 대립의 장기 지속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국가승계에 대한 법적 검토: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를 중심으로

...그러나 남북한 모두 국가승계에 관한 이들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북통일 후 남북한이 적용 의무를 가지는 국제조약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에는 국내법으로 처리할 대내적 문제와 국제법에 의하여 처리 할 대외적 문제가 있다. 특히 국제법적인 문제는 통상적으로 국가승계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승계는 한국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주제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남북한이 각각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 대한 처리이다. 우리는 통일 후 닥칠 수 있는 각종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약 처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