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연구
...재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이 학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반환, 보상 부정설의 입장에서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와 더불어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제안 한다. 먼저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에 있어 반환과 보상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북한,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하였을 때, 북한의 토지를 국유화 하되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10년~20년 혹은 30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에 북한 토지에 대한 정비, 지적등의 공부정리, 도로의 정비, 수도, 가스등의 인프라 구축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