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67쪽. 북한의 1대 지도자 김일성 주석은 농민시장은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때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김일성 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56쪽.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행한지 70년이...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 장벽 붕괴라는 가시적 통일은 이뤘으나 그들 사이의 정서적 장벽은 쌓여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통일 방안에 대해 독일의 흡수 통일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합제로, 각각의 국가와 정부,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EU와 같 이 남북 간 연합을 맺는 방식이다. 북한이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방제로, 하나의 국가 아래 각각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안의 공통점은, 남북 양 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사회/문화] 북한을 파견하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노력했으며, 이들의 존재가 통일을 향한 과정에 어떠한 법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통일을 대비하는 현 시점에 긴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존재 최근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UN 대북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국 등에서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제3국으로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적인 정보들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 통일에 관한 학술 연구 주제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체제전환 내지 이행경제기를 거치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학술논문] 통일 과도기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성격 및 목표

본고의 목적은 ‘ 통일 과도기’에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할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이하 ‘공통 국어’)의 성격과 목표를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공통 국어’의 속성을 첫째, 남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과목, 둘째, 서로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 및 배려의 태도를 형성하는 과목, 셋째, 남북한 언어문화의 통합을 지향하는 과목, 넷째, 남북한 국어교육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보완하는 과목으로 보고, 이를 종합하여 ‘공통 국어’의 성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통 국어’의 목표를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지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술논문] ‘남북한 공통국어’ 과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 직후 과도기에 남북이 각각 기존에 적용하던 ‘국어’ 과목으로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추가로 적용할 ‘남북한 공통국어’ 과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남북한 공통국어’는 남북한 공존의 삶을 모색하며 기초적인 소통방식의 교육을 지향하는 과목이다. 교육과정 개발 방향으로는 남북한 언어·소통 방식·문화 등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이질성 또한 다루자는 점, 통일 직후 과도기에 특화된 내용을 선별하여 편성하자는 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언어활동을 강조하되 그것이 생성된 문화의 측면을 함께 다루자는 점, 감정·느낌·정서 등의 공유를 위해 문학교육을 강조하여...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외국환은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금융인프라에서 지급결제제도는 가능한 빨리 남한제도를 이식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제도는 초기에는 회계제도 미정비, 규정에 대한 미 숙지 등 여건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제도는 남한제도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되 보험기구, 보호 한도 등에서 과도기적으로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재정부문의 한시분리 운영방안에서는 특구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향후 통합을 위해서 특구의 재정정책이 지켜야 할 원칙과 조세제도의 구조에 대해 논의한다. 재정정책의 원칙으로는 재정건전성의 유지, 시장에서 자금조달 곤란 시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채무불이행 방지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며, 중앙정부...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체제붕괴 후 남북한의 노동 및 사회정책의 핵심은 북한 지역의 극심한 빈곤과 실업, 그리고 급격한 인구 이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실업 문제는 향후 인구 이동의 규모와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 단계에서의 인구 이동은 크게 통일 전의 ‘일반 이동상황’, 통일 과정에서의 ‘급증 이동상황’, 통일 후의 ‘조건적 이동상황’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급증 이동상황’을 전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시적 분리가 가능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 고찰을 통하여 전체 일원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이동...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전국 혁명론 변화

...내용 변화가 주목된다. 본 연구는 조선노동당규약 9차례 개정안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8차 당대회에 이르는 당규약의 과도기론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도기 문제는 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론과 직결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주요 쟁점이었다. 북한의 과도기론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전국적 범위’의 혁명, 조국 통일에 대한 이론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946년 1차 당규약부터 2021년 9차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당규약 개정안에서 과도기론과 관련된 당면목적, 최종목적 규정 변화, 북반부 사회주의 혁명과 남반부를 포함한 전국 혁명론의 규정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 및 담론 변화의 맥락에서 북한의 과도기론의 변화를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