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나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
통일을 달성하여 법률통합과 사법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북한법을 이해하고 남한법과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제정비가 수반되는데, 북한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법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북한법을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법체계는 물론 그 입법조직과 작용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성문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며, 부
문법, 규정, 세칙, 준칙으로...